[KOTRA]

□ 독일의 복잡한 의료보험 시스템
기본 시장 상황
- 병원에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링겔 스탠더, 목발, 기타 보조기구들은 대부분 국가보험으로부터 보상받고 있음.
- 즉, 환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대부분의 의료보조기구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됨.
- 독일 국민의 약 90% 이상은 국가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보조기기가 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

독일 비용공제 시스템
- 비용공제 시스템으로는 DRG-System, EBM-Katalog, GOÄ, Hilfsmittelverzeichnis 이상 4개의 비용보상정책 시스템이 있음.
- 병원 또는 약국 등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 구입은 비용보상정책을 전제로 하며, 보험공제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관련 기기 및 기구의 구입은 거의 없음.
- 이 중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료보조기기가 적용되는 시스템은 Hilfsmittelverzeichnis로, 이 시스템 리스트에 이름이 명시돼 고유번호를 받아야 함.

바이어들의 반응
- 실제로 이 의료보조기기 제품 관련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한 일부 제품은 이미 한국병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독일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제품 마케팅을 위해 독일 바이어들에게 접촉했으나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의료보조기구 리스트의 포함 여부 또는 고유번호임.
- 제품 번호가 없으면 바이어들은 제품 품질에 상관없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대신 관련 보조기구 번호 신청도 불가하다고 함.
- 즉, 의료보조기구 리스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병원은 물론이고 바이어들 역시 전혀 흥미가 없음.

□ 의료보조 디렉토리 고유번호 등록절차 및 방법
의료보조 디렉토리(Hilfsmittelverzeichnis)

- 의료보조 디렉토리는 독일 국가의료보험에 등록된 환자들을 위한 의학적인 법률을 지정해 놓은 리스트임.
- 이 리스트에 포함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의료보험으로부터 공제받게 돼 있음.
- 의료 서비스(기기, 장비, 제품)가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등록절차가 필요하며, 자격 기준은 적절한 서비스와 목적 및 기능에 대한 조건이 충족돼야 함.

절차
- 등록을 주관하는 기관은 베를린에 있는 GKV-Spitzenverband임.
- 신청서는 독일어로밖에 되지 않으며, 특별한 신청비용은 없음. 다만 신청서 검토 및 고유번호 발급까지는 평균 6~10주가 걸림.
- 관련 신청양식은 GKV-Spitzenverband 주소로 송부하되, 받는 사람 이름에 An Abteilung Hilfmittelverzeichnis(의료보조 디렉토리 부서 앞)을 추가로 적어서 보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복잡하고 다양한 독일 의료기기 및 제품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먼저 독일 의료보험 공제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

그러나 매우 복잡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도 관련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제품 등록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시장진입 전부터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특히, 보수적인 독일 의료기기시장은 유선 마케팅으로의 한계가 있어 효과가 높지 않음. 따라서 매년 개최되는 뒤셀도르프 Medica 의약품 및 기기 전시회 참가를 통한 B2B 미팅이 가장 효과적일 것임.

자료원: www.bundesaerztekammer.de, 월간 mt medizintechnik , VDE 및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