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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
최근 일본은 저성장 및 고령화의 해묵은 과제를 인공지능(AI)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지혜를 총동원하여 막대한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IT가 급속 발전하면서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사물 현상에서도 새로운 규칙성을 찾아내는 AI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대에서는 국립암연구센터와 함께 AI 화상해석에 의한 암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AI의 화상인식으로 암 발견이나 암 발병 직전의 병변을 판정하는 것이다. 일례로, 대장암의 화상판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암 발견 및 암 발병 직전의 병변 발견율을 98%까지 높였다.
산업폐기물처리 업체인 시타라흥산은 AI 로봇을 도입하여 3D 업종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였다. 시타라 흥산의 AI 로봇은 기계학습을 탑재해 폐기물을 화상인식하고 적외선 센서로 선별작업을 실시한다. 선별공정을 로봇과 협동하자 통상 18명 체제의 작업을 2명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업이나 의료복지 등 전문 직종에서도 AI 도입으로 해결될 부문이 많지만, 법 제도적인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이므로 AI 도입을 통한 과제해결은 결국 법률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일본 정부는 AI시대에 적합한 법 제도를 검토하여 전문가와 인공지능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로봇과 AI 융합해 새로운 산업 개척
일본 정부는 로봇 강국의 강점을 살려 로봇에 AI 기술을 융합시키고, 감지기술, 동작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영역의 지능로봇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능로봇을 노동력이 부족한 제조업계나 고도식별기능 및 심층 대화 기능을 통해 서비스업(숙박·음식업·엔터테인먼트)에 투입할 목적으로 집중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AI와 로봇을 융합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결하면서 경쟁국과 차별화를 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 분야에서 일본이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해 늦었다고 자평하면서, AI 연구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일본의 강점인 로봇과 연계할 것을 강조하였다. AI 개발을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다부처 차원의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전략을 구상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2015년 6월 ‘일본재흥전략개정 2015’에서 AI를 중요한 전략항목으로 부각시켰고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격적 대안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 4월에는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의 3성을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 기능의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설치하였고, 이러한 전략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 등의 협력을 도모하면서 2017년 3월에는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목표와 산업화의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일본은 AI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초기 실증 시범사업을 주로 농촌에서 실시하고 있다. 농촌에는 고령층이 인구가 많고 인력 부족이 심하며, 시범사업 실패의 보상 규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분야는 간호로봇, 원격진료, 식물공장(스마트팜), 자율주행 자동차 및 농기계 운행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AI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편익에 대한 사회 적응성 연구를 하면서, 반대로 AI기술이 초래할 역기능(일자리 감소, 범죄 이용 등)에 대한 적대감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AI 활용
의 사회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실증→보급 확산이라는 흐름을 로드 맵을 통해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AI 정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전폭적으로 강화하고 일본과 같은 입체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장기적인 전략으로 AI기술의 문제해결 및 기술구현 능력을 갖춘 인재육성 정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산학연의 R&D 인력 양성형 공동연구 추진,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재육성 정책이 강조된다. 단순한 기술적·산업적 접근보다 경제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실시가 필요하며 사회 수용성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AI에 의한 일자리 감소 등 국민의 부정적 반감을 해소할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신산업 창출에 따른 법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점차적으로 AI 산업이 촉발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