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 및 한-러 혁신 플랫폼 계획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2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와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주변의 상황 변화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사업이 가능해져서 대륙과의 연결성 강화를 통해 북방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안건 준비를 위해 연초부터 북방위 및 관계 부처, 연구소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T/F를 구성해 분야별 전략과 중점과제를 검토해 왔고 각종 세미나 개최, 민간위원 자체 토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첫번째 안건인신북방정책의 의의와 추진 여건은 다음과 같다. 신북방정책은 일대일로·신동방정책 등 역내 국가들의 유라시아 통합노력에 대응하여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초국경 소다자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에게 시장다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에너지·물류망 구축 등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방경제권은 언어장벽,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서방의 대러 제재 등 투자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교역․투자규모가 크지 않으나, 최근 급속한 기업환경 개선추세와 북방지역 국가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 정책은 우리 기업에게 시장확대를 위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두번째 안건인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은 러시아의 원천 기술을 도입해 우리의 생산기술과 결합시키는 R&D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우리 대기업은 러시아의 원천기술을 활용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 제품개발에 성공했으나, 중소기업은 자체 역량 부족과 기술협력을 중개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등으로 성과 창출에 제한적이였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스타트업간 교류와 공동 창업을 활성화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러시아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이 설비·부품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바이어 정보 등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할 계획이다.

한-러 혁신플랫폼은 양국이 공동으로 기관을 지정하되, 국내에는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내에 한-러 혁신센터를 신설 추진하며 모스크바에는 기존 과기협력센터를 확대·개편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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