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H-1B비자 통한 실리콘밸리 취업 경험은 한국의 큰 인적 자산될 것"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4.26]
H-1B 비자 보고서를 통해 본 실리콘밸리 취업 전망
-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IT 기업들의 H-1B 비자 승인 증가 추세
- 미국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한국 대학원생 및 엔지니어들에게 기회
□ 2019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 추첨 종료
ㅇ H-1B 비자
- 숙련된 미국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은 ‘전문 직종’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는 승인과 동시에 3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며 1회의 연장을 통해 총 6년 동안 체류할 수 있음.
- 이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의 숙련된 인력으로 보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서명한 1990년 미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기원을 둔 제도로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정부 회계연도마다 석사와 박사 2만명, 학사 이상 6만5천명에게 H-1B비자를 발급함.
ㅇ 2019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2018년 4월 2~6일 접수된 2019 회계연도 H-1B비자 신청서가 19만 98개로 잠정 집계되었고, 이에 대해 4월 11일 컴퓨터를 통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별하였다고 밝힘.
- 컴퓨터 추첨은 석사 이상 신청서 9만 5885개를 대상으로 1차 추첨을 실시하여 석사용 2만 명을 뽑은 뒤 1차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이상 신청서를 학사용 신청서에 포함시켜 2차 추첨을 통해 학사 이상 6만 5천명의 쿼터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됨.
- USCIS는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와 접수 수수료를 함께 반환할 계획이라고 발표
- USCIS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택된 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달라진 이민정책을 반영하여 추첨 이후에도 증거서류(Request for Evidence, RFE)를 요구하였고 비자 신청자가 고용된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사기(Fraud) 여부를 조사했던 2017년의 엄격한 심사 분위기가 2018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USCIS의 심사를 통과한 H-1B비자는 2019 회계연도(Fiscal Year, FY) 시작인 2018년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
□ 미국정책재단(NFAP)의 2017~2018 회계연도 H-1B비자 보고서 분석
ㅇ 2017~2018 회계연도 H-1B비자 승인 상위 기업
- NFAP가 2018년 4월 발표한 H-1B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IT기업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인텔, 구글이 2017 회계연도에 승인된 H-1B비자 신청서의 상위 10위 안에 포함됨.
- 다국적 IT서비스를 제공하는 Cognizant는 2016 회계연도 대비 비자 승인이 25%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회계연도 H-1B비자 승인 1위를 차지하였고, 인도 기업들인 TCS, Tech Mahindra, Infosys, Wipro가 상위 10위 안에 들어감.
ㅇ H-1B비자 승인의 변화
- H-1B비자 프로그램의 취지와는 달리 그 동안 인도계 IT 인력파견회사들이 대부분 저임금∙미숙련 엔지니어들로 H-1B비자를 받아왔고, 이들이 H-1B비자 쿼터를 차지할수록 상대적으로 숙련된 고급인력이 H-1B비자를 받을 확률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미국 내 H-1B비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폐단으로 거론되어 옴.
- 뉴욕타임즈(NY Times)에 따르면 그 동안 인도 출신들이 H-1B비자의 80%를 독식해왔으나, 2017 회계연도상 상위 7개의 인도 회사에 대한 H-1B비자 승인이 2015 회계연도에 비해 43%가 줄어들고 대신 아마존 등 미국 IT기업들에 대한 H-1B비자 승인이 크게 늘어남.
- 인도계 기업에 대한 H-1B비자의 승인 감소는 IT 인력파견 서비스 산업이 예전보다 적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된 추세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H-1B비자 프로그램을 실리콘밸리 IT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꿈으로써 인도 기반 인력파견회사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고려하여 인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비자 신청을 줄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ㅇ 미국 IT기업들의 H-1B비자 승인 증가
- 아마존의 경우 2017 회계연도상 H-1B비자 승인이 2016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78% 증가하였고, 구글은 31%, 페이스북은 53%가 증가하는 등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의 H-1B비자 승인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
- NFAP의 보고서는 H-1B비자 승인이 늘어난 미국 IT 기업들은 연구∙개발(R&D)에 많은 지출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증가에 일조한다고 분석함.
- 실제로 아마존은 2017년 연구∙개발에 226억 달러, 알파벳(구글)은 166억 달러, 인텔은 132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123억 달러, 애플은 116억 달러, 페이스북은 78억 달러를 지출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성장에 큰 부분을 차지
- NFAP는 통계자료를 통해 이민자들이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고, H-1B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NFAP는 보고서에서 H-1B비자 소지자로 인하여 시장이 확대되어 미국 태생들의 취업 기회 자체가 늘어났고, H-1B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이 미국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H-1B 비자 쿼터를 늘려 숙련된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고 분석함.
□ 실리콘밸리 기술인력의 4분의 3은 외국 태생
ㅇ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외국 인력의 미국 취업을 어렵게 하는 한편 H-1B비자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강화하여 고학력∙고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우대하겠다는 정책을 예고함으로써 인도의 IT인력파견회사보다는 미국 IT기업에 유리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음.
- 또한 H-1B비자가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되는 것은 잘못되었고, H-1B비자 프로그램이 절대로 미국인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ㅇ 2018년 4월 실시한 H-1B비자 선정 방식
- 그러나 2018년 4월 USCIS가 실시한 2019 회계연도 H-1B비자 대상자 선정은 2017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되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에 대해 IEEE-USA로 알려진 미국 엔지니어 협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H-1B비자 무작위 추첨 폐지 공약 불이행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임.
- H-1B비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 방식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지만, NFAP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H-1B비자 승인 현황에서 이미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앞으로 행정부나 입법부에 의해 무작위 추첨 폐지 등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면 고임금∙숙련된 순서대로 선별되어 H-1B비자 프로그램이 미국IT기업에 더욱 유리하게 될 것
ㅇ 실리콘밸리 기술 인력 구성
- 이와 관련, 2016년 미국 인구조사 데이터에 기반한 다른 보고서는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지역 기술 인력의 50%, 시애틀 지역 기술 인력의 63%, 실리콘밸리 기술 인력의 71%가 외국 태생이라고 분석함.
- 실리콘밸리 지역 일간지인 머큐리뉴스(Mercury News)에서 2018년 4월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외국계 기술 인력이 4분의3 가까이 되므로 이들 없이는 실리콘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에 이름.
ㅇ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의 고급 인력 확충 노력
-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술 인력들이 H-1B비자로 고용되고 있고, 구글을 비롯한 많은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은 강화된 비자 심사에 의해 증가된 H-1B비자 지원 비용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술 인력을 고용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은 H-1B비자와 더불어 O-1비자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외국 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
- O-1비자의 경우 과학(Science) 등의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는 특기자 비자로 H-1B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스폰서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숙련된 외국 기술 인력의 고용을 위해 비자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
- 실리콘밸리 IT 기업에 취업한 스웨덴 출신 A씨는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회사에서 O-1비자 프로세스를 지원해줘서 6개월 만에 받을 수 있었다. H-1B비자의 경우 추첨이라는 불확실성도 크고 추첨에서 통과하더라도 회계연도의 시작인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 O-1비자의 경우 요건만 제대로 갖추면 그보다 단기간에 취득하여 신분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밝힘.
□ 시사점
ㅇ H-1B비자 승인 변화는 실리콘밸리에 취업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에 기회
- NFAP의 보고서에서는 1990년에 설정된 H-1B비자 쿼터가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온라인게임, 자율주행 및 기타 혁신 기술 등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H-1B비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
- NFAP는 H-1B비자에 대한 연간 상한선이 미국 경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계 인력파견회사들의 H-1B비자 신청이 줄어들고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의 H-1B비자 승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는 한국인 대학원생들이나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음.
ㅇ H-1B비자를 통한 실리콘밸리 취업 경험은 한국의 큰 인적 자산
- 강화된 H-1B비자 심사와 강경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은 인재 모시기에 여념이 없음.
-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전 H-1B 비자 소지자로는 2017년 1월 시스코가 37억 달러에 인수한 AppDynamics의 설립자인 인도 출신의 죠티 반살(Jyoti Bansal)과 Tesla, SpaceX의 설립자인 남아공 출신 일론 머스크(Elon Musk) 등이 있는데, 한국 태생의 공학 전공 대학원생들이나 엔지니어들 가운데에서도 미래의 일론 머스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음.
- 또한 진대제, 황창규씨 등이 미국 IT 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의 반도체 부흥기를 이끌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리콘밸리에 취업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날수록 한국에 큰 자산이 됨.
-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기회 삼아 기술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
자료원: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NFAP), WSJ, NY Times, Bay Area News Group, San Jose Mercury News, Forbes 및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