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FTA, FTA PRACTICE - 차이나 인사이트Ⅰ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
2015년 5월 18일 중국 국무원은 2025년까지 제조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산업구조개혁 추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의 한계를 절실히 체감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정부주도의 설비투자 확대와 가공무역 수출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한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 및 실물 경기 하락으로 체감하고 대외수요 변동에 취약한 단순 임가공수출경제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 과감한 산업구조개혁을 시행했다. 중국 정부는 2011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을 작성하고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했으며, 같은 해 제시한 ‘제12차 5개년 규획’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기계,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중국제조 2025’의 가장 큰 변화는 전산업 공동의 체질 개선, 산업정책의 병행과 개방 확대다. 2009년 10대 산업진흥계획, 2012년 7대 산업정책에 이어 3년 만에 나온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중국의 경쟁력 확보 의지를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집약적 제조 방식에 ICT 기술을 접목, 품질 및 브랜드 가치 향상, 환경보호 등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며, 스마트 공장, 녹색제조 등과 10대 유망산업 육성 정책을 병행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기존 정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경제구조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다.
중국 산업구조개혁, 한국과 경쟁 구도 형성
중국이 과거에 보여준 행보를 보아 혁신성, 대외개방성, 중국의 특수여건 등을 종합 고려할 때‘중국제조 2025’는 성공 가능성이 크며 중국 기업의 도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산업구조개혁에 따라 한·중 교역 관계가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쌓아온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도 제조 입국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자국산 부품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대등 또는 우월한 실력의 직접 경쟁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경쟁구조인 중국 내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지원정책 제한 등의 행보를 보여 경쟁 심화가 과거보다 가속화된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정부의 중국몽(中國夢)은 방대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일부 분야의 정보화 성과가 거대시장과 결합할 경우 그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방적 경쟁을 통한 제조업 발전은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크다. 중국의 산업구조개혁은 국내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인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의 주요 업종에서 중국의 수입대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확대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 기업엔 신산업·신기술 융합과 혁신 필요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기회 활용과 협력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은 제조업과 정보화의 융합이고 정보화 관련 업종 및 10대 육성대상 산업의 진출 및 협력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에 대비해 서비스업 및 4차산업등 중국이 부족한 개방영역의 진출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그 외 한·중 FTA에서 두 나라는 17개 분야의 경제협력을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중국제조 2025’의 육성대상 업종과 분야 상당수가 포함돼 있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국가적인 사업환경 인프라 개선 노력이 필수다. 또한, 산업간 경계를 허물어 기업들이 다양한 융합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바탕을 제공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기술 창출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부족한 기술에 대한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주요 신산업 요소를 신속히 획득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을 재분배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중국 판로 회복 및 확대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