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FTA, COVER STORY-II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
2018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중국에 중요한 한해다. 시진핑 2기의 원년(元年)이자 개혁개방 40주년으로 모든 국민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소위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오던 중국은 최근 뉴노멀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态)에 돌입,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13기 양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강조됐다. 특히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모순들을 해결하고 선진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질적 성장(高质量发展)’을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과 같은 6.5% 전후로 설정했으며, 중국 경제의 중속 성장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은 향후 크게 3가지 분야의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혁신산업
중국은 지금까지 이뤄온 세계의 공장, 즉 제조 대국(大国)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조강국(强国)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잉공급 조절 등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 측 개혁, 과학기술 혁신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들이 나오는 추세다. 전국 각 성시(省市)의 좀비기업 퇴출과 석탄, 철강 등 과잉생산 산업의 생산 감축 성과와 더불어 인민일보는 벌써 올해 1~2월 간 중국의 고도기술 산업과 장비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9%, 8.4%씩 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각 지방정부들은 이러한 국가 발전 전략에 맞춰 스타트업 기업 육성, 혁신 기술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혁신산업 육성책들을 앞다투어 내놓는 추세다.
결국 중국이 제조업 역량을 키우고 자국 브랜드를 육성을 통해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과 설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수한 기술과 설비를 수입해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한다는 우진우출(优进优出) 전략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4차산업 혁명 등을 통한 혁신산업 육성을 통해 대중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중국이 필요한 기술,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복잡한 동북아 정세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두 번째, 농촌·농업 관련 산업
덩샤오핑의 선부론에 따라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동부 연해 지역과 중서부, 동북지역 간의 경제 격차는 크게 확대돼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극심해져 주요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고 결국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진핑의 소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주요 핵심내용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촌진흥을 통한 도농격차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인민일보는 매년 지방 양회 개최 시기에 10가지 키워드를 선정하는데 올해의 10대 키워드 중 새롭게 추가된 키워드가 바로 향촌진흥이다.
정책의 내용은 농촌의 개혁과 혁신 발전, 현대화를 통해 농민들의 수입을 늘려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농 간 실소득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긴 하나 아직도 2배 이상 차이 나는 실정이다. 이에 각 지방 정부들은 인터넷과 농업, 스마트 팜, 농산물 산지 직송 물류 서비스 수립 등 농업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농촌으로의 청년 유입을 위한 여러 유인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기초시설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중국의 농촌, 농업개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각종 인프라 확충사업과 더불어 스마트 농업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확대될 농촌 소비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 번째, 민생보장을 위한 의료·양로 산업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민생 보장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재정적자는 지속 확대됐고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생을 위한 재정투입은 결국 각 성시의 다양한 의료 및 양로 관련 지원사업 확대로 이어진다. 특히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실버산업은 양과 질적 측면에서 모두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용 침대, 의료기기, 홈케어 서비스 등 관련 제품과 서비스도 대중 진출 유망분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국의 질적 성장, 민생보장 정책은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적 욕구 증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도농 간 수준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1인당 실소득은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고 이에 따라 소비시장도 지속 확대됐다. 과거에는 소비자에게 ‘있고 없고(有无)’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좋고 나쁨(好坏)’이 소유의 기준점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소비 관련 통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수리된 소비자 신고는 240만 건으로 2016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소비자들의 신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17년 총 신고 건수 중 상품 관련 신고는 120만6,000건이었고 서비스에 대한 불만 신고는 119만 4,000건이었다. 상품 관련 신고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서비스 관련 신고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중국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나날이 높아지는 중국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오는 11월 대규모 수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수입시장 확대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물론 일각에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대 세계 무역흑자를 독식한다는 비난을 피하고자 수입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 내수시장은 점점 더 확대되고, 고급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중국시장은 아직 그 규모 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시장임이 틀림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