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현지 시장 배경 고려해 서비스 수출 사후 관리 등의 노력 통해 신뢰 구축 필요"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3.30]

베트남 기술이전, 100점짜리 아니어도 된다

- 무조건 최신기술보다, 현지 기업이 소비 가능한 수준의 기술 찾아 수출해야
- 현지 중소기업의 난점을 우선 이해하고 투자효과 설득하려는 노력 필요
 

□ 베트남 기술정책 관련 법령

ㅇ 베트남 과학·기술 관련 법의 가장 큰 토대는 ∆과학 기술법(2013년) ∆베트남 기술 이전법(2006년)임.
- 베트남은 상기 두 법률을 토대로 명령과 시행령을 제정함. 과학·기술 발전 프로그램 역시 대부분 두 법률 하 공포됨.
- 2006년 제정된 기술 이전법은 2017년에 개정돼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 중

□ 시장 현황

ㅇ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따르면, 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 건을 분석한 결과 63%가량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있음. 26%는 농업 생산 및 식품 가공, 11%는 의약 및 약학, 화장품 산업에 분포돼 있음.

ㅇ 베트남 기술이전 및 기술시장, 발전은 거북이 걸음
- 과학·기술 개발 진흥 국가 프로그램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기술 이전은 진전이 더딤.
- 그동안 진행된 기술이전 활동은 대부분 외국계 회사들이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하며 발생한 것이거나, 베트남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기계 및 생산시설을 수입할 때 함께 들여오며 이행된 것임.

ㅇ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점이 베트남 기술이전시장의 발전을 저해
- 베트남에서 기술 이전 활동이 더딘 것은 현지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임. 베트남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중 98%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자금 한계 때문에 기술과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실제로 베트남 기술 상용화 훈련 및 지원센터(TST)는 베트남 소지 현지 기업 중 자체 연구·개발(R&D) 시설을 보유한 곳은 5%에 불과하다고 전함. 또한 7%의 현지 기업들만이 R&D 활동과 기술이전 경험이 있었는데, 이들 중 다수가 기술이전은 받았지만 R&D 시설을 갖추지 못했음. 이는 베트남 기업 80% 가량이 기술이전에 접근할 수 있는 R&D 활동이 없다는 것을 뜻함.
- 호찌민시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30%의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 및 장비 개선을 위해 개발 전략이나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음.

ㅇ 베트남 기술이전 시장, R&D 활동을 이행하고 신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는 인력 부족
- 베트남 내 공공 및 민간 기업들은 기술 정보를 서로 공유할 네트워크가 빈약하므로, 외국기업과 현지기업 간 기술이전 활동을 연계할 전문지식 및 기술 또한 부족함. 이 때문에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교류, 특허 상용화, 기술 가치 평가 등의 활동이 비활성돼 있음.
- 덧붙여, 법 체계가 불완전하고 현행법 시행이 엄격하지 못한 것 또한 현재 베트남 기술이전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됨.

□ 한국-베트남 기술이전 협력 현황

ㅇ 준비된 한국 기술, 베트남에서는 왜 흡수가 느린가
- 한국과 베트남 간 원부자재 산업 양자 협력 중 일부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산업자원부는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이래 한국의 기술을 베트남에 무상 이전하고 있음.
- 베트남에 제공하기로 한 한국 기술은 182개임. 베트남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섬유·의류산업, 제조업, 엔지니어링, 전자기기 및 자동차 산업에 걸쳐 28개, 2016년에는 11개의 기술이 베트남에 이전됐음.
- 이처럼 무상 기술이전 활동이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베트남 기업들이 중소 규모이기 때문임. 현지 중소기업 대부분이 기술 수준이 낮고 회사 자금이 한정적임.
- 따라서 한국에서 무상으로 기술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현지 중소기업들은 이전된 기술을 사용할 장비를 구입할 능력과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함.
- 또한 현지 기업들은 이미 자금과 기술력이 확보된 외국투자기업에 비해 경쟁력 낮다고 평가되곤 하는데, 이 때문에 많은 현지 중소 기업들이 신 기술을 위한 장비에 자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외투기업의 경쟁력을 따라잡을 만큼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덧붙여, 한국 기술 다수가 베트남 현황에 맞지 않아 현지 기업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원인임.

ㅇ 우리 정부는 한국-베트남 과학·기술 기관(VKIST, Vietnam-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진행 중
- VKIST 설립 프로젝트는 하노이 화락 첨단기술 단지(Hoa Lac Hi-Tech Park)에서 진행 중임. 이 프로젝트의 발대식은 2017년 11월에 열렸고, 베트남 순방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에 VKIST 기공식에 참석했음. 
- VKIST는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주로 의약품 및 약초, 수확 후 가공 기술)에 중점을 두어, 연구·개발 활동 및 특허 등록 관리를 담당할 것임.

ㅇ 한국-베트남 인큐베이터 단지(KVIP) 설립 프로젝트
- KVIP는 한국의 또 다른 ODA 자금 프로젝트로 베트남 남부 껀터(Cần Thơ)시에 기반해 있으며, 한국 테크노파크를 모델로 설립됨.
- KVIP는 2015년부터 스타트업의 활동과 기술 인큐베이터를 지원 중임.  

ㅇ 한-베 기술 자문 및 솔루션 센터(TASK,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조성 약속
- 2018년 2월 초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베트남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한-베 산업협력 플라자에서, 양국 연합 위원회 미팅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베트남 산업 에이전시는 TASK 협약서에 서명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은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한국 제조기술을 베트남 기업에 이전하기 위해, 호찌민시 사무소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주최했음.
- 일례로, 2017년 KITECH은 베트남 섬유·의류 협회(VITAS, Vietnam Textile and Apparel Association)와 협력해 'Smart Manufacturing System for Sustainable Textile Industry'라는 주제 하 콘퍼런스를 개최함. 이는 3D 스마트 패션 디자인, VR 쇼룸, 스마트 염색 체계 등의 기술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산 비용은 절감하며, 섬유·의류 공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 또, KITECH은 2016년 베트남 산업자원부 남부지국(SRO)과 협력해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Enterprises'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음.

□ 기술 진흥 담당 베트남 정부기관

ㅇ 베트남 과학·기술 프로젝트 총괄 기관은 현지 과학기술부
-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중앙 정부 단위의 현지 전역 과학·기술 프로젝트 총괄 본부임. 그 아래, 지방 정부 단위의 과학·기술처(DOST, Departments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각 시, 성(province)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함.
- 각 지역 과학·기술처들은 기술 진흥을 위해 대부분 그 산하에 ∆과학·기술 정보 ∆과학·기술 응용 전담 직속 기관을 두고 있음.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이 두 역할을 직속 기관 1개가 관리하기도 함.
- 일례로, 호찌민시 과학·기술처는 산하에 과학·기술정보 통계센터(CESTI, Center for Statistics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of Hochiminh City)와 과학·기술 진보응용센터(S.T.C., Cen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Progress Application of Hochiminh City)를 두고 있음.

ㅇ 성 정부 소속 과학·기술처는 직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기술이전 관련 온라인 페이지를 관리함.
- 베트남 최초의 기술이전 관리 온라인 홈페이지는 호찌민시 CESTI가 2001년에 구축한 Techport(전신은 Techmart online)임.
- 2016년에는 Techport를 통해 기술 및 장비에 관련한 질문이 145건 접수됐으며, 80개 기업에 정보가 제공되고 7건의 기술이전 계약(총 36만 달러 규모)이 성사됐음.
- 2012~2016년 동안, 약 40개(총 230만 달러) 계약이 진행됨. 그러나 호찌민시가 베트남에서 최대 상업도시인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그리 높은 것이 아님.

□ 시사점

ㅇ 베트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혁의 중요성 인지
- 베트남은 최근 한-베 FTA, ATIGA 협정, EU-FTA, CPTPP 등 다양한 국제 무역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세계경제 편입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중임.
- 아울러 베트남 경제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바, 이제는 점진적인 기술 개혁을 통해 현지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 및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발전 계획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음.

ㅇ 베트남에 기술 및 관련 기기 수출 시, 현지 시장 현황을 고려해 현지 기업을 설득하고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현지 기업에 믿음을 주는 태도 필요
- 기술개혁에 대한 베트남의 이상과는 달리, 현실은 현지 기업 대부분이 중소 또는 그 이하의 영세한 규모이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거나 미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지 기업은 기술 및 장비 수입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함.  
- 무엇보다 이들이 갖춘 자금이 한정적이므로, 기술을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와 기술인력이 부족함.
- 따라서 대베트남 기술 수출에 관련한 우리 기업은, 이러한 현지 시장 배경을 우선 이해하고 서비스 수출 사후 관리 등의 노력으로 현지 기업에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베트남 기업들의 신기술 도입 수요가 집중된 사업 분야를 파악해야 함. 예를 들어 베트남은 청과물이 국가 주요 수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및 가공 기술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음. 한 기관 관계자는 하이테크 농업* 기술의 경우, 대규모 농작 기술보단 현지 중소기업 또는 개인에게 적합한 중소규모의 기술이 수요가 높다고 귀띔하기도 했음.
- 아래는 KOTRA 호치민 무역관이 TST, SRO, CESTI에, 현지 기업들이 주목하는 사업 분야를 메일로 문의하고 그 답변을 요약한 것
* 참고 보고서: KOTRA 호치민 무역관 작성, '베트남 농림수산업, 이대로 일본에 내어줄 것인가(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ㅇ (참고) 2018년에 예정된 CESTI의 TECHMART 행사는 아래와 같음.
- TECHMART 행사의 주요 활동은 기술·장비 소개 및 전시, 기술·장비 소개 세미나, 1:1 비즈니스 매칭임.
- 2017년에는 생명공학 응용, 농업 하이테크, 껀터시 비즈니스 매칭, 메콩델타 지역 내 석짱성(Sóc Trăng Province) 과학·기술의 날 기념 행사를 포함해 총 4개의 행사가 개최됐음. 

자료원: 현지 언론, 기술 관련 베트남 정부기관 문의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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