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행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 수립 필요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3.28]
미 상무부, 한국산 강선재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유효 판정
- 한국산 제품에 덤핑 마진 41.10% 주장
- 조사 대상국 중 2016년 한국산 제품은 대미 수출량 1위 기록
□ 미 상무부, 한국산 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대한 최종 덤핑 혐의 유효 판정 발표
ㅇ 상무부는 지난 3월 20일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산 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대한 최종 덤핑 유효 판정 발표
- 상무부는 POSCO 및 기타 한국 강선재 수출 기업에 41.10%의 최종 덤핑 마진을 주장하였고, 이는 제소 측이 주장한 41.72~53.09%보다 낮은 수준임.
-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미국 Charter Steel社, Gerdau Ameristeel社, Keystone Consolidated Industries社, Nucor Corporation社의 제소('17.3.28)로 착수되었음.
- 또한, 해당 제품의 HS 코드는 7213.91.3011, 7213.91.3015, 7213.91.3020, 7213.91.3093, 7213.91.4500, 7213.91.6000, 7213.99.0030, 7227.20.0030, 7227.20.0080, 7227.90.6010, 7227.90.6020, 7227.90.6030, 7227.90.6035임.
ㅇ 향후 일정
- 이번 판정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조사를 지속하여 자국 내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을 발표할 예정('18.5.3)
- 추후, 최종 산업피해 여부가 긍정판정이 나오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18.5.10).
□ 미 강선재 수입 현황
ㅇ 2016년 미국의 대 한국 강선재 수입액 4560만 달러
- 해당 제품의 모든 HS 코드 기준으로 미국의 2016년 대 한국 강선재 수출량은 2015년 대비 23% 하락한 약 4560만 달러로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기록
ㅇ HS 코드 7213.91.3093 기준으로 한국산 강선재 미 수입시장 점유율 5위 기록
- 이번에 제소된 품목 중 대한 수입액이 가장 많은 HS 코드 7213.91.3093 기준으로, 지난 2016년 미국의 대한 수입액은 약 23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2015년 대비 35.88% 하락한 통계임.
- 또한 HS 코드 7213.91.3093 기준으로 2016년 미국의 총 수입액은 2015년 대비 9.61% 하락한 2억8200만 달러로 집계됨.
□ 시사점
ㅇ 지난 2016년, 한국산 제품은 비교적 높은 대미 수출량과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기록
- 이번 조사 대상국 중 2016년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1위를 기록하였고,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은 HS 코드 7213.91.3093 기준으로 한국산 제품은 미 수입시장 점유율 5위를 기록함.
- 또한 상무부가 주장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마진(41.10%)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한국은 대미 수출량이 적지 않아 반덤핑 관세가 부과 되면 우리 기업들은 비교적 큰 피해를 볼 수 있음.
ㅇ 또한,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ㅇ 한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에 집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더 많은 수입 규제 도입과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
ㅇ 따라서 이번 상무부 판정 해당품목뿐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백악관의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Federal Regiter,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Washington Trade Daily, New York Times, Kelley Drye & Warren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