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개혁개방 실험정책의 정식 가동과 검증에 장기간 소요
[KOTRA]
홍콩과 맞먹는 동아시아 금융허브 구축을 목표로 작년 9월 야심차게 출범한 상하이자유무역구의 6개월 중간평가 결과 금융개혁의 과감성, 서비스개방의 적극성, 진출기업의 다양성 등 면에서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사장 오영호)는 14일 발간한 '상하이자유무역구 6개월 운영성과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제2의 개혁개방을 위한 야심찬 실험정책으로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외자혜택 등 세부세칙 마련 미흡으로 아직 본격적인 추진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외자기업 역시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하이자유무역구에 신규 등록된 기업 수는 총 7,492개사. 중국기업이 6,864개로 전체의 92%에 달하고 외자기업이 628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유통·무역업체가 전체의 65%, 부동산임대 14%, 기타 22%의 분포를 이룬다. 한국기업 수는 17개사로 미미한 수준이며, 업종별로는 무역업체 10개사를 비롯하여 대부분 서비스업체로 파악됐다.
KOTRA에 따르면, 기업등록 관련 행정처리 및 통관 간소화, 해외투자 간소화,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금리자유화, 해외 외환 투자, 위안화 자본의 해외유출입 등 시행세칙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구 면적이 협소하고 기존 업체 포화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난, 일부 업종의 영업 범위가 자유무역구내로 제한됨으로 인한 이익창출 애로 등이 지적된다.
실제 미국 자동차부품 업체 M사는 자유무역구 설립 후 반년동안 정책정비가 미진하여 외자기업들이 가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 푸단대학교 경제학과 꾸젠광(顾建光) 교수는 "다양한 실험적인 정책들이 정식으로 가동되기까지 장기간 미세조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둥성, 텐진 등 타 지역의 자유무역구 신청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빠른 시일 내 확대되기는 어려우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KOTRA는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금융 및 서비스업의 다양한 개혁·개방조치를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시험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KOTRA 홍창표 중국사업단장은 "위안화 결제허용, 금리자유화에 따른 저금리 자금조달, 해외 외환투자 자유화 등이 본격 시행되고 서비스업이 추가 개방되면 자유무역구내 기업운영이 활성화되고 기업 진출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여타 지역 자유무역구 설립은 향후 6개월~1년 동안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시험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비준을 득하기 위한 지방정부별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