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향후 보복관세조치 부과 등 글로벌 무역전쟁 가능성 있으므로 예의주시 요구"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3.16]

미-EU 무역갈등 심화되고 있어

- 미국, 수입산 철강 25%, 알루미늄 10% 등 고율관세 부과 발표
- EU, 식품·철강·의류·화장품·모터사이클 등 미국산 196개 품목에 보복조치 마련

□ 개요

◦ 2018.3.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외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각각 25%, 10% 고율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2018.3.8., 협정명령에 서명함.

◦ EU는 이번 미국의 고율 관세부과에 따라 약 28억 유로 규모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유럽산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 196개 미국산 품목에 보복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

□ 주요 내용

 ◦ 이번 트럼프의 관세부과 발표는 1962년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미국 정부는 수입산 품목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경우 긴급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미국 상무부는 2017년 4월~2018년 1월 품목별 수입추이를 분석한 후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밝혀짐.  

◦ 이에 대해, 집행위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철강·알루미늄량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3%에 불과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안보’와는 논리가 맞지 않고,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위장된 방어조치라며 비판하고 있음. 
-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부당한 정책으로 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논쟁이 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의 대미 수출을 살펴보면, 유럽은 2016년 기준 철강 품목(HS 72, 73) 84억 5477만 유로, 알루미늄 품목(HS 76) 16억 8904만 유로를 수출하며 대미 수출국 2,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유럽 이외 미국의 국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철강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고 알루미늄은 캐나다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 철강 품목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100억 1816만 유로를 수입하며 전체 수입의 20.93%를 차지하고 그 뒤로 EU(17.67%), 캐나다(14.21%), 멕시코(10.10%), 한국(6.35%) 등임.
- 알루미늄 품목의 경우,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61억9475만 유로 규모로 전체 수입의 37.78%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중국(15.98%), EU(10.30%), 러시아(7.31%), 아랍에미리트(5.71%) 순임.

◦ 2018.3.8., 집행위는 미국의 관세부과 대응방안으로 보복관세조치를 마련하고, 부과대상국에서 제외하지 않는 경우 90일 이내에 발효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 해당 품목으로는 철강(113개), 의류(10개), 식품류(59개), 공산품(14개) 등으로 분야별 주요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세부 항목 리스트는 하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람.

◦ 한편, EU는 보복관세조치 대응 외에도 WTO 제소 방안 역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승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보복조치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됨.

◦ 이같은 집행위의 품목 발표에 대해 EU 회원국별 입장이 다소 상이함.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서유럽은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폴란드 등 일부 동유럽 국가는 즉각적인 보복조치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유럽철강협회(Eurofer) 및 알루미늄협회(EAA) 등 관련 업계는 집행위 대응 방안에 환영입장을 표명하며 역내 산업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유럽알루미늄협회)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전세계 근본적 문제인 중국의 철강·알루미늄 과잉생산 해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이번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원활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 중인 미국-유럽 기업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임. 
- (유럽철강협회) 2018.3.9.,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수입 관세부과로 수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역내산업 보호를 위해 집행위에서 즉각적으로 마련한 보복조치 방안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힘.
- 이 외에도, 벨기에의 한 업계 관계자는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미-EU 간 우호적 관계는 끝난 것 같다고 말하며, 대미 수출길이 막힌 역외산 제품의 역내 수입 증가를 우려함.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EU는 미국 정부에 규제조치 대상국으로부터 유럽을 제외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 중임. 집행위 통상위원 세실리아 말스트롬(Malstrom)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라이트하이저(Lighthizer)와 2018.3.10., 한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협상을 지속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짐.

◦ 한편, 수입제한조치 대상국을 미국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중국, 인도 등 제3국 역시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점진적으로 형성 중에 있음. 이에, 향후 EU가 수입제한 대상국으로 제3국을 포함시키는 경우, 피해를 받은 해당국 역시 보복관세조치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가 요구되는 바임.

자료원 : EU 집행위, Politico, 유럽철강협회, 유럽알루미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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