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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체결로 더 개방된 칠레시장KOTRA, "시장 개방된 칠레 통해 중남미 시장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의료기기뉴스라인 | 승인 2018.03.12 13:55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3.10]

CPTPP 체결로 더 개방된 칠레시장

-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포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서명
- 총 11개 회원국으로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경제협정
- 95% 품목에 대한 점진적 관세 철폐, 칠레 시장확대 및 가입국 간 교역활성화 전망

□ CPTPP 체결 개요

ㅇ 2018년 3월 8일, 미국을 제외한 TPP 11개국 협상 대표들이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TPP-11)에 서명함.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월 23일 TPP 탈퇴를 선언했으며, 이후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협상 대표들이 기존의 TPP 명칭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CPTPP)으로 변경하고 2017년 11월 CPTPP에 합의함.
* 11개 회원국 : 칠레, 페루, 멕시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ㅇ 칠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및 TPP 탈퇴를 규탄하고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피력한 바 있음.
- 미국의 TPP 탈퇴 선언 이후 칠레정부는 2017년 3월 14~15일 칠레 비냐 델 마르(Viña del Mar) 도시에서 TPP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포스트 TPP 체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함.
- 칠레는 태평양동맹(AP) 의장국으로 2017년 6월 개최된 ‘제12회 태평양동맹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준회원국(Estados Asociados) 가입 승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ㅇ 칠레 일간지 El Mercurio에 의하면 이번 협정은 CETA와 NAFTA 이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경제영토를 통합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칠레의 경제개방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칠레정부의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음.
- CPTPP는 전 세계 GDP 약 13%와 교역량의 약 15%를 포함하고 있으며, 칠레 2017년 수출시장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칠레 수출시장을 분석했을 때, CPTPP 국가대상 수출 비중이 30%가 넘는 산업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정은 칠레 수출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ㅇ CPTPP는 교역 물품의 95% 이상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 FTA를 체결하고 있던 CPTPP 회원국 또한 관세철폐 적용품목 확대 및 관세철폐 유예기간 단축에 따라 즉각적인 경제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됨. 
- 예시 1) 칠레산 연어에 대한 베트남 관세율은 현재 24%이며 기존에 체결하고 있던 FTA를 통해 2024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었지만, CPTPP 체결로 인해 발효 첫 해부터 칠레산 연어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임.
- 예시 2) 칠레와 일본은 CPTPP전 FTA를 체결하고 있었으나, 약 10%의 품목이 무관세 혜택에서 제외돼 있어 칠레가 체결한 FTA 중 가장 제한적인 FTA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두 국가는 CPTPP를 통해 과일, 우유, 육류등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95% 이상의 품목을 개방함.

ㅇ 칠레 외교부 국제경제실(DIRECON) 파울리나 나살(Paulina Nazal) 실장은 "CPTPP가 체결 필수요건이 과반수인 6개 회원국 비준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기존 TPP-12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ㅇ 회원국 합의에 난항을 겪던 기존 협정 내 20개 항목(투자, 지식재산권 등)은 무기한 유예됐으며,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온 의약품 특허와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은 이번 협정에서 제외되었음.

ㅇ 현재 미국 및 콜롬비아 등 국가들의 추가가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진행경과에 따라 CPTPP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칠레 현지반응

ㅇ 칠레 주요언론들은 미국의 탈퇴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었던 TPP를 부활시킨 일등 공신이 칠레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음.
- 특히, CPTPP 서명식이 개최되는 장소가 칠레 산티아고라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됨.

ㅇ 칠레 에랄도 무뇨스(Heraldo Muñoz) 외교부장관은 "기존 TPP를 수정하여 미국 없이도 계속 협의가 추진될 수 있던 계기가 2017년 3월 칠레가 주최한 TPP 각료회의"라고 하며 이번 CPTPP 체결은 칠레 외교정책의 큰 성공이라 주장함.
- 또한, 2018년 3월 10월에 임기가 끝나는 미첼 바첼렛 대통령 임기 내에 서명이 완료되어 CPTPP 체결은 바첼렛 정권의 주요 성과임을 강조함.

ㅇ 칠레가톨릭대학교(UC) 국제학센터 호르헤 사드(Jorge Sahd) 센터장은 "CPTPP가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규제 등을 모두 아우르는 21세기형 최신 경제협력에 해당한다"고 매우 높게 평가함.

ㅇ 반면,일부 칠레 여론은 CPTPP 체결 전 충분한 정보제공 및 국민토론이 없었던 점과 CPTPP로 인해 타격을 받을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CPTPP를 반대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칠레는 이미 CPTPP 참여국 모두와 경제협정을 맺고 있었으나, TPP를 통해 모든 회원국과의 경제협력 심화 및 모든 회원국과의 동일한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칠레-CPTPP회원국 경제협정 체결 현황 : 페루(ECA, TP), 멕시코(FTA, TP), 브루나이(EPA), 싱가포르(EPA), 베트남(FTA), 말레이시아(FTA), 호주(FTA), 뉴질랜드(EPA), 일본(EPA), 캐나다(FTA) + 미국(FTA)

ㅇ 실제로 칠레는 CPTPP 체결을 통해 가입국과의 개방품목 확대, 관세철폐 유예기간 단축 등을 이루어냈으며, 시장개방을 가속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ㅇ 미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 등 CPTPP 추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CPTPP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또한 연내 CPTPP 가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CPTPP 발효와 함께 칠레시장 또한 더욱더 개방될 전망으로 중남미 시장진출에 관심이 있다면 칠레를 통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KOTRA 시장조사 서비스,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지사화 서비스 등의 활용을 적극 추천함.

자료원 : KOTRA Web DB, El Mercurio일간지, DIRECON, http://www.international.gc.ca, La Tercera 일간지, Santiago Times, Press TV, BBC Mundo 및 KOTRA 산티아고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 원문 보러 가기 : 뉴스 → 통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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