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남아공 보편적 의료 서비스 위한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 사업 역량 강화 중"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2.28]
남아공 2018 국정연설로 보는 중점 산업 전망
- 라마포사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정 연설 및 예산안 발표
- 부패 척결, 공기업 쇄신, 실업률 해소 등을 강조
□ 성장(growth), 고용(employment), 개혁(transformation) 의제 강조
ㅇ 2018.2.16(목)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은 2018년 국정연설(SoNA: State of Nation Address)을 발표함
- 넬슨 만델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부패 척결, 빈곤 퇴치, 차별 철폐를 통한 국민 대통합을 강조
ㅇ 특히 2015년 이후 빈곤율과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 확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언급
- 현재 남아공 정부는 320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1,700만 명이 매달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음
- 남아공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해 Jobs Summit을 개최하고 Youth Employment Service Initiative를 발족하여 청년층을 위한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향후 3년간 1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
ㅇ 빈곤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도 마련을 빈곤 퇴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
- 고등학교 졸업 시험(matric) 합격률이 75.1%로 상승했으며(2009년 60.6%),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숫자는 1994년 대비 2배 성장한 100만 명에 달함
- 남아공 주마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무상고등교육 도입을 발표, 연간 가계소득 35만 랜드(gross) 이하 학생들은 금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원자재 가격 상승, 주식시장 호조, 랜드화 강세 등에 따라 2018년 경제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
- 국가 부채 감소, 기업 및 국가 신뢰도 회복, 투자 증진 등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바, 3개월 내로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시, 홍보할 예정
ㅇ 규제 완화를 통한 현지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육성 노력 지속
- 공공조달의 최소 30% 이상을 현지 중소기업(small, medium and micro enterprises, cooperatives) 및 타운쉽 또는 지방에 위치한 기업에 배정
□ 국가 성장을 위한 중점 산업 선정
ㅇ 현지화 프로그램 강화 및 특별경제구역 활용을 통하여 제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
- 남아공 정부는 현지 조달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 570억 랜드를 지출하였으며, 섬유, 의류, 가구, 철도업(rail rolling stock), 수도계량기를 현지 조달 지정 제품군으로 선정
-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은 국내외 기업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산업허브 조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
ㅇ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광업을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
- 광업 헌장이 남아공 광업의 지속적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 제도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광물석유자원개발법 수정안 또한 2018년 1분기 내로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
ㅇ 농업은 2017년 2, 3분기 GDP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산업인 바, 지속적인 육성 필요성 강조
- 농업 생산성 및 식량 안보를 저해하지 않고 보상 없는 토지개혁을 이행할 것을 언급
ㅇ 또한 보건, 인프라, 관광, 과학기술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언급
- 수자원 프로젝트 운영, 보건기관 확충, 도로 개선 활성화를 위한 팀을 결성하고, 발전소, 학교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예정
-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관광산업을 남아공의 떠오르는 중점 산업으로 선정, 국가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
- 과학기술산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Digital Industrial Revolution Commission을 설립, 통신산업과의 협력 강화 예정
-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한 국민건강보험(NHI)을 도입하고, HIV/AIDS 근절 노력을 경주하여 2020년 12월까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 참가자를 2백만 명 추가 증원하고, 향후 3개월 내로 암 치료 관련 프로그램 또한 신설할 전망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ㅇ 부패 의혹으로 비난 받아 온 주마 전 대통령 전격 사임하고 라마포사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진행된 첫 국정연설
- 2017년 12월 라마포사가 ANC 총재로 신임된 이후 환율을 포함한 남아공의 주요 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상승 곡선을 타고 있으며 국정연설 발표 직후 랜드화 가치는 더욱 강화되어 R11.58/$ 기록
ㅇ 남아공 정부는 빈곤 퇴치, 불평등 개선, 실업률 타개를 주요 목표로 선정
- 현지 기업 역량 강화를 상기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로 보고 공공 조달 및 사업 참여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자료원 : 남아공 정부 포털(www.gov.za), Business Day, The Sta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