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한-말 AEO MRA 체결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5년간 약 102억 원"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3.6]
수출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한-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
- 한-말레이시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 우리 AEO 기업들,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혜택 누리게 돼
□ 2017년 10월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관세청장 회의에서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ㅇ 한국은 2016년 3월부터 말레이시아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음.
ㅇ 한-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로 인해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AEO 기업들에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
ㅇ 관세청은 말레이시아와의 AEO MRA 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5년간에 걸쳐 약 102억 원에 이를 것이라 밝힘.
- 말레이시아 수출 경제적 효과 = 검사비용 절감(60억 원) + 해외공인비용(42억 원)
ㅇ 한-말레이시아 AEO MRA는 2018년 상반기 중 발효될 예정
□ 말레이시아 AEO 공인업체 현황
ㅇ 2018년 2월 말레이시아 관세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AEO공인업체는 총 65개사임.
ㅇ 파나소닉, 인텔, 로레알, 3M, BOSCH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AEO 인증을 받아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한국기업으로는 삼성이 AEO 인증을 받은 상황임.
- 말레이시아 AEO 공인업체 리스트 : 링크클릭
ㅇ AEO 업체의 혜택으로는 ① 자동화된 신속한 승인, ② 빠른 통관, ③ 사후 통관 감사에 의한 통제, ④ 관세 후불 납부, ⑤ 관세환급 간소화, ⑥ 상호 인정 협정에 따른 상호인정 국가에 대해 동일 혜택 부여 등이 있음.
□ 말레이시아 AEO 신청 절차
ㅇ 말레이시아 AEO 신청 기업은 신청서, 적합성 점검표 및 증빙 서류를 AEO 사무국에 제출해야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라 승인이 이루어짐. (말레이시아 AEO 가이드라인 : 링크클릭)
ㅇ 적합성 점검표는, ① 세관 요구사항 준수여부 확인, ② 상업용 기록물 관리 시스템, ③ 직원 교육, 훈련 및 인식, ④ 정보 교환 및 접근, 기밀 유지, ⑤ 화물 보안, ⑥ 위기관리 및 사고 복구, ⑦ 세관 절차 시행 등 6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적합성 점검표 : 원문 참고)
ㅇ 신청서와 적합성 점검표를 아래의 AEO 사무국으로 제출해야함.
| AEO Secretariat Royal Malaysian Customs (RMCD) |
□ 한국 AEO 공인업체 현황
ㅇ 2017년 10월 한국 관세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한국 AEO공인업체는 총 650개사이며 그 중 수출부문 공인업체는 281개사임.
- 한국 AEO 공인업체 리스트 : 링크클릭
□ 한국 AEO 신청 및 공인절차
ㅇ 한국 AEO 신청 기업은 공인기준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함.
ㅇ 신청 완료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종합인증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여부와 등급을 결정하며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한-말 AEO MR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가 말레이시아 세관에서도 말레이시아 AEO 업체와 동일하게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받게 됨.
ㅇ 더불어, AEO 공인업체는 법규준수, 안전관리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바이어/거래선 유지 확보에 유리함.
ㅇ 말레이시아에 지사/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두 국가의 AEO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를 비교, 편리한 절차를 선택하여 AEO 인증을 받을 수 있음.
ㅇ 말레이시아 AEO 공인업체가 65개사인데 반해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는 650개사(수출부문 281개사)로 우리기업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에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ㅇ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으로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더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관세청은 AEO MRA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5년에 걸쳐 약 102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밝힘.
자료원: 한국 관세청, 한국AEO진흥협회, 말레이시아 관세청 및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