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에 큰 난관"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2.19]
아르헨티나 중소기업협회, 수입제품에 대한
별도 세금부과 요구
- 수입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심화로 아르헨티나 중소기업협회에서 수입품에 대한 별도세금 부과 요구
- 낮은 노동생산성과 경직된 노동시장,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수입품과 경쟁하기 어려워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5년 12월 취임 이후 이전 정부에서 시행되던 강력한 수입 / 외환규제 정책을 과감하게 완화하여 시장개방 및 국제금융시장 복귀를 추진
ㅇ 전임 Cristina 정부는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산업 보호 및 외화보유고 유지를 위해 전세계 최고수준의 수입규제정책을 실시
- 2012년 3월 30일에 Latin Business Chronicle(IBC)에서 영국의 Global Trade Alert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수입규제조치 통계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호무역조치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여타 국가들의 보호무역규제조치수를 합한 수치인 170개보다 많은 191개의 보호무역조치들을 시행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 사전수입신고제(DJAI)등 보다 강력한 수입규제정책이 취해지기도 전에 발표된 수치로, 2014년 7월말 기술적 디폴트를 전후한 시기에는 모든 수입건에 대해 정부의 통제 및 허가가 필요하게 됨
ㅇ 마끄리 대통령 취임이후 DJAI를 철폐하고 SIMI를 도입, 수출세 폐지 등 국제무역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 2016년 GDP가 마이너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수입이 모두 증가
□ 그러나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그동안 낮은 국제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고 있던 국내제조업이 곧바로 경쟁에 노출되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타격
ㅇ 산업, 특히 제조업의 총 GDP기여액은 2017년(78.6 bil USD)에도 2014년 수준(83.2 bil USD)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됨
- GDP에서 차지하는 산업(제조업)의 비중역시 2014년(각각 28.9%, 17.6%) 이후 계속 낮아져 2018년에는 25.6%, 15.1%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ㅇ 또한 경기부진(2016년 마이너스 성장)과 제조업 부진이 겹치면서 실업율이 상승(8.8%), 총 실업자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아르헨티나 국내 제조업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아르헨티나 중소기업 협회(Industriales Pymes Argentinos, IPA) 집행위원회는 국내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9가지 제안을 공개적으로 정부에 제시. 제안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이 중에서 한국기업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1번, 6번, 7번으로, 만약 도입시 시장접근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1번(수입품에 대한 세금부과)의 경우 WTO에서 규정한 내국대우(National Treatment)에 위반될 소지가 높음
- 6번(수입품에 대한 안전/위생/기술/검역 규제사항)은 수입 및 내국유통에 필요한 각종 인증 등의 시간/비용 투입을 높여 수입산의 경쟁력을 낮출 수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동 가능
- 7번(LNA)는 현재 HS Code 기준 15% 정도에 적용되고 있으며, 1,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 건별로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가장 강력한 수입억제 제도
ㅇ 다만 위의 제안사항들은 IPA가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정부에서 바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님
□ 아르헨티나 국내제조업의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시장에 갑작스럽게 노출되다보니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정과정이나, 이를 단기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보다는 기존의 보호조치 강화로 풀어내려는 전통적인 보호무역 조치
ㅇ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노조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노동생산성 정체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상승, Made in Argentina의 가격경쟁력을 약화
- 최근 5년간 아르헨티나의 노동생산성은 14년, 16년 큰 폭의 하락을 기록, 2013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13년을 100으로 산정시 2017년의 노동생산성은 96.54)
- 이에 반해 International Business 전문 컨설팅, 연구기관인 ECA International이 IMF의 수치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실질임금(real wage) 상승율은 17년, 18년 연속 전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ㅇ 따라서 브라질의 고비용 구조를 뜻하는 Custo Brasil에 필적하는 아르헨티나의 고비용 비효율 산업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현정부의 정책기조가 IPA의 제안사항에 따라 변화할지는 미지수
□ 시사점
ㅇ 현정부의 친시장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인 피해를 보는 국내산업분야에서 기존의 보호정책으로의 회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수입대체산업화(ISI)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따라서 전 산업계가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를 받으며 저강도의 국내시장 경쟁을 하는 것을 당연시해 왔음
ㅇ 전 정권의 사전수입신고제(DJAI)와 같은 무차별적인 수입규제정책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낮으나, 이번 IPA의 제안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한 차별", "안전/위생/기술/검역" 등의 비관세 장벽, 현재 운영중인 수입허가제 비자동수입승인품목(Licencias No Automáticas de Importación)의 강화 등 보다 세분화, 품목별 타겟형태의 수입규제가 나타날 수 있음
자료원: Global Trade Alert, Latin Business Chronicle, ECA, IHS Advanced Country Analysis & Forecast, CEIC, Cronista, iProfes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