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900여 치료재료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화 추진 방안 요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정부의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과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일조하면서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충호) 산하에 예비급여TFT(리더 정혜경, 사이넥스 상무)를 구성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복지부 연차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안에 대해 업계 애로사항 및 의견을 신속 수집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의료기기산업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보험위원회 예비급여 TFT는 본격적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7일 협회 대교육장에서 회원사 100여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안) △예비급여 제도 △정부의 산업계 요청사항 △보험위원회 예비급여TF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의료기기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험 가격산정 시, △적정 상한 금액 산정 △신개발·혁신 의료기기 특성 반영 등 합리적인 가격산정 방안 마련 △급여화 대상 검토 시 산업계 의견 반영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필요 등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에서 반영돼야 할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예비급여TFT 정혜경 리더는 “2,900여 개의 치료재료가 다양한 품목군에 속해 있어, 예비급여TFT은 품목군에 따라 대응 분과를 각각 구성해 복지부 정책 행보에 맞춰 업계 목소리를 전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비급여TFT의 향후 계획은 내달(3월)까지 예비급여TFT 품목군별 분과 구성을 완료하고 △복지부 추진계획(안)에 대한 상세의견이 담긴 후속 제안서 마련 △각 품목군 내 분류 검토(2018년도 대상 품목) △정부, 유관기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기기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협력 방안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일 심평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현황과 해소 규모’,‘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의료기기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했다.

정부는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등재비급여 항목이 총 약 3,200여 개(행위 400여 개, 치료재료 2,800여 개)로 발표하고, 올해 △의료취약계층 관련 질환 600여 개, △2019년 중증질환 240여 개, △2020년 척추·근골격계·통증질환 1,200여 개, △2021년 만성질환 830여 개 등 5개년에 걸쳐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에 포함되나 보험 적용 기준이 엄격해 비급여를 유발하는 기준비급여는 총 약400여 개(행위 300여 개, 치료재료 100여 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에 걸쳐 급여화를 추진한다.

황휘 협회장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의료기기산업의 성장 방안이 포함돼 새로운 의료기기가 출시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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