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위원회 예비급여TFT 통해 정부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에 대응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정부의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과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일조하면서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보험 위원회(위원장 김충호) 산하에 예비급여TFT(리더 정혜경, 사이넥스 상무)를 구성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복지부 연차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안에 대해 업계 애로사항 및 의견을 신속 수집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의료기기산업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보험 위원회 예비급여TFT는 본격적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7일 협회 대교육장에서 회원사 100여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안) △예비 급여 제도 △정부의 산업계 요청사항 △보험 위원회 예비 급여 TF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의료기기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험 가격산정 시, △적정 상한 금액 산정 △신개발·혁신 의료기기 특성 반영 등 합리적인 가격산정 방안 마련 △급여화 대상 검토 시 산업계 의견 반영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필요 등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에서 반영돼야 할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예비급여TFT 정혜경 리더는 “2,900여 개의 치료재료가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돼 있어, 품목군에 따라 대응 분과를 각각 구성해 복지부 정책 행보에 맞춰 업계 목소리를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급여TFT의 향후 계획은 내달까지 예비급여TFT 품목군별 분과 구성을 완료하고 △복지부 추진계획(안)에 대한 상세 의견이 담긴 후속 제안서 마련 △각 품목군 내 분류 검토(2018년도 대상 품목) △정부, 유관기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기기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협력 방안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정부가 요청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대한 업계 의견을 받고 있으며, 9일까지 협회 정책사업부 보험정책팀(서영호 팀원, seoyh@kmdia.or.kr)으로 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황휘 협회장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의료기기산업의 성장 방안이 포함돼 새로운 의료기기가 출시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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