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의료서비스와 의료상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1.12]
사우디 부가가치세(VAT) 도입
- 정부세수 증가 및 재정 확보위해 부가세(VAT) 시행
- 금융 및 의료서비스, 의료상품은 그 대상에서 제외
- VAT 인상으로 단기간 소비심리가 악화 전망, 2분기 이후 안정 예상
□ 부가가치세(VAT) 도입 배경
ㅇ 2014년 말부터 저유가의 장기화 기조로 사우디 정부 재정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원유의 세수가 크게 악화
-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재원의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낌.
- 2016년 10월 사우디 비자료 40% 인상, 2017년 7월 탄산음료 50%, 에너지, 담배 100%, 2018년 1월 1일 기름값 100%, 전기세 260% 인상과 같은 맥락에서 부가가치세 5% 발생을 통해 재정난 완화를 목표
ㅇ 2014년 말 시작된 저유가 장기화로 인해 2017년 4월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간 통일 협약 체결
-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 2018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 선도입
- 2017년 7월 부가가치세 기본법에 이어 부가가치세 등록, 과세, 공제, 환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가가치세 시행령을 2017년 8월 채택
□ 부가가치세 주요 내용
ㅇ 금용 및 의료 서비스, 의료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 5%의 부가가치세를 적용
ㅇ 주요 항목별 부가가치세율 내역
ㅇ 부가가치세 법률 관련 주요 벌금 내역
□ 부가가치세(VAT) 도입 의의 및 영향
ㅇ 정부 세수 증가
- 국제통화기금(IMF)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부가세 도입으로 2016년 GDP 기준 1.49%, 약 90억 달러 상당의 수입을 확보할 전망
- 이는 2017년 사우디 재정수입의 5%, 재정적자의 15% 규모로, 2018년 정부 재정상태는 개선될 전망
- 확보된 추가 세수로 사우디 세무당국(GAZT)은 사우디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 계획을 밝힘.
ㅇ 소비심리 악화
- 신규 부가세율은 5%로 기존에 부가세를 이미 실시하고 있던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신규 도입이라는 사실 자체로 내구소비재 및 건설기자재 등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적응기간은 반 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단기적으로 물가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은 가중될 것이나, 사업자 또한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
-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소비 패턴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자는 부가세로 인한 부담을 시장 경쟁도에 따라 가격 인상,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
ㅇ 물가 상승
- Faithful-Gould 영국계 컨설팅사에 따르면, 부가세 시행 이후 사우디의 인플레이션은 0.5~1%p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우디 정부 보완정책
ㅇ 사우디 정부는 부가가치세로 인한 내구소비재 및 건축자재 소비자 심리 악화를 우려해 상여금 및 수당 지급을 하는 정책을 1월 6일 왕명으로 실시
- 군인, 공무원, 학생, 연금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
- 주택공급, 교육, 의료, 봉급 인상에 적용
ㅇ 정부 보완정책 세부내용
- 군인 및 공무원에 2017년 상여금 지급 및 월간 생계비 267달러(약 26만7000원) 지급 예정
- 예멘에 인접한 사우디 남부 국경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에게 약 1350달러(약 150만 원) 지급 예정
- 퇴직자에 대해 공적 연금 및 사회보험 종합기구 생활비로 연간 약 133달러 지원 예정
- 추가 사회보장 급여로 연간 133달러 지원 예정
- 공립대학교 학생 지원비의 10% 인상(매월 200~300달러 보조금 지원 예정)
- 민간 의료서비스 및 사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첫 주택 매입 시 22만6667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Citizen Account Program
- 사우디 정부의 세수 증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에너지료 260% 인상, 부가가치세 5%, 정부 보조금 삭감 등 사우디 비전 2030 자금 마련에 경제적으로 약영향을 받을 사우디 가계에 현금 송급으로 생활비를 제공하는 사우디 노동부의 재정원조제도
- 가족구성원 수, 부양자 수 및 연령대, 가계수입에 따라 차등지급 예정이며, 2017년 12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등록 실시
자료원: 사우디 세무당국(GAZT), Arab News, Saudi Gazette, KOTRA 리야드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