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_무역뉴스_2018.1.8]

"트럼프 행정부, 새 무역제재 조치 준비 중" 

- 이달 말 연두교서에서 대중 공세 취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중국 등 무역 상대국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포함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관련 부처 장관, 백악관 고문들과 만나 철강, 태양전지 수입에서부터 지적 재산권 문제까지 이르는 모든 무역 제재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로 발표하는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구체화하고 중국에 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내부 논의가 제재 여부를 넘어 구체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수준까지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며 "향후 몇 주 동안 여러 종류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의사 결정이 '무역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캠프데이비드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무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몇몇 의원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등에 우려를 표시하며 무역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봄부터 매주 통상 관련 회의를 열어 왔다. 롭 포터 백악관 비서관 주재로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이 회의에서도 대규모 관세 부과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섰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은 전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은 비교적 온건한 접근 방식을 선호했다.

무역 제재가 상대국의 보복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본격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조치는 법정 처리 기한이 올해 1월 말~2월 초로 설정돼 있는 세탁기, 태양광 제품 관련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업체가 상당수 관련돼 있는 사안이다. 

한국산 세탁기의 경우 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업체와 한국 업체들의 요구를 절충한 조치를 낸 상태다. ITC는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한 뒤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 같은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고 법적 범위 내에서 관세 또는 수입 할당량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삼아 더 강한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련 조치는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오는 15일까지 철강 제품, 22일까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의견서를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견서를 받고 90일 내에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