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에티오피아 업체와 거래시 L/C 개설 시점 꼼꼼하게 확인 필요
[KOTRA_해외시장동향_2017.12.28]
에티오피아 중앙은행, L/C 개설 시 정상가 적용 강화 예정
□ 개요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은 외환거래를 면밀히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L/C 승인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에티오피아 국세관세청(Ethiopian Revenue and Customs Authority, ERCA)으로 하여금 5900개 품목의 정상수입 가격을 다시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L/C개설 금액이 정상 수입가보다 낮을 경우 이를 불허할 예정으로 알려짐.
- 대다수 수입업체가 수입가를 낮춰 신고함으로써 세금이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꼼수가 반복돼 왔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단행되는 것으로 해석
- 또한 지난 10월 11일부로 에티오피아 중앙은행(The National Bank of Ethiopia)은 미화대비 비르화(Birr)를 15% 평가절하를 단행한 바 있으나 당초 기대했던 수출 및 투자유치 확대, 수입억제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미미
□ 주요 사항
ㅇ 그간 에티오피아 국세관세청은 연 1회 제품가격을 산정해 수입관세를 부과했으나, 해당 조치로 인해 전반적인 수입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
- 현재 거래 중인 수입건 중 추가자금 확보 능력이 부족한 수입업체는 일방적인 거래 취소를 통보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음.
(예시) 중고 자동차: 해당 조치로 인해 5대(1컨테이너)의 가격이 5000달러에서 1만4000달러로 갑작스레 상향조정된다면, 바이어는 즉시 9000달러의 차액을 확보해야 하며, 확보 불가 시에는 승인된 L/C라 하더라도 취소될 가능성도 농후함.
- 더욱이 정부는 언더 벨류(Under Value)로 관세를 신고하는 기업을 조사 중이며 적발 시 강력 처벌 예정임을 시사
ㅇ 또한 정부는 10대 지정품목(건설기자재, 필수소비재, 의약품 등)에 대한 L/C 개설 우선권을 부여해 외환 유출 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으나, 장기차관의 상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외환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 특히 외환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제자리 걸음의 대외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만성적인 외환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조치로 인해 수입 L/C 개설이 지연됨에 따라 수입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수입활동이 지난해 비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음.
- 실제로 거래규모에 따라 L/C 개설이 6개월에서 심지어 1년 이상 지연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L/C개설 조건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ㅇ 한편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류, 장비, 원자재 등은 외화 할당 우선순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L/C계좌 개설 및 대금 송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수출기업과 투자진출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비가 요구됨.
- 또한 에티오피아 수입업체와 계약체결 시에는 우선적으로는 L/C 개설 시점을 바이어에게 재차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꼼꼼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