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0일, ‘2017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개최

지난달 10일 열린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의료기기 산업발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그동안 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변화들이 보였다. 향후 의료 행위 및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시 처리 기한 지연에 대한 개선이 기대된다. 기존에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시 지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공개되지 않아 상당 기간 시장 진입이 늦춰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법정기한 미산입 기간 및 반려기준 부재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홈페이지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별 급여 제도를 확대 실시해 예비급여 제도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5년 이내 재평가를 실시해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 추진된 4대 중증질환 보장항목에 대한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선별급여 재평가 또는 예비급여 도입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별도산정 3개년 로드맵’에 대한 진행 사항이 공개됐다. 우선 1단계 7개 항목이 고시 완료 됐고, 나머지 5개 항목도 1월에 모두 고시될 예정이다.

추가로 치료재료 재분류를 통해 올바른 보험청구 기반을 마련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중분류 체계 적정성 검토 등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 보험 등재 시 품목 중 분류에 대한 예측력을 향상하고자 ‘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을 제작 중이며 곧 공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끝으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향후 제도개선 추진 방향도 설명했다. 지금까지 선별급여운영을 하면서 비용 효과성에 따라 시장형성이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예비급여 로드맵 발표에 따라 의료기기업체가 선제적으로 대처방안을 찾아야할 것으로 전망했다.

등재 비급여 검토대상 치료재료는 2,863개이며, 전체 기준 비급여 477개 항목 중 치료재료는 136개(횟수 제한 11개,적응증 제한 51개, 적응증과 횟수 74개)로, 검토 대상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신속검토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비급여 도입 시에 본인부담률 결정, 예비급여 재평가체계구축, 모니터링 체계 등 추적인 제도 도입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주제발표자를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사이넥스정혜경 상무, 소비자시민모임황선옥 상임이사, 메디칼타임즈 정희석 기자, 을지대학교 유기봉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앞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기술평가, 예비급여 평가 등을 운영함에 있어 심평원과 NECA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 대상 치료재료 2,999여개를 검토할 때 우선적으로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검토, 치료재료 유통량 파악, 학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시장 형성이 어려운 소수 질환·환자 대상 치료 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치료재료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기 전에 산업계 자체적으로 재검토를 통한 대비를 강조했다.

정혜경 사이넥스 상무는 산업계를 대표해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향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건강보험 관련 정책 파트너로서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여신청시 업체가 제출하는 원가자료에 대해 심사기관의 신뢰가 필요하고 산업계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가격산정에 있어서 품목 분류가 중요하며, 중분류 재평가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심평원-산업계 간 소통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협회 보험위원회에서 예비급여 TF 구성 예정이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아직은 산업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치료재료 가격에 대한 거품 논란이 있었으며, 이런 불신을 해결하는 투명한 유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의료소비자로서 환영하지만, 비급여자체가 비용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낮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급여로 전환하는 것에는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치료재료 가치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기준에 대한 정량적이며 명확화가 필요하고, 치료재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정보 취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의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석 메디칼타임즈 기자는 산업계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바라보지만 우려되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 입장에서 기대 측면은 급여 총액 증가가 치료재료 사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매출 확대가 산업계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급여 총액이 증가하더라도 재정 절감을 위해 재평가를 통한 가격 인하가 예측되기에 산업계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포괄수가제 시행 시 의료기관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고가 제품 기피와 저가제품의 사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기봉 을지대 교수는 치료재료의 별도산정 여부에 대해서 정부는 근거 없이 보험 급여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임상시험평가 기관처럼 민·관이 협력해 ‘치료재료 성능평가시험원’ 같은 근거자료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가치평가 개선을 고려할 때 치료재료 특성을 성능이나 객관적 특성에 가중치를 주는 방안과 상대가치점수 3차 개편시 치료재료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업계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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