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_2015.03.17]

정부가 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재계의 반발및 재정 여건 등으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이 납품 단가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과 성과를 공유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시하는 상황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7% 이상 인상하고 기업의 임금 인상을 유도해 '임금 인상 → 가계 소득 증대 →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임금을 올릴 여력이 있는 곳은 대기업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기업의 이익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하청업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5단체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들은 당장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적정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계는 정부의 압박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정부 정책은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임금인상에 맞춘 것은 현 상황과는 배치된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여당도 기업의 편에서 정부 비판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기업인들과 만나 "기업의 힘든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표를 의식한 선심성 경쟁에 나서면서 기업이 원하는 바와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많이 보였다"고 비판했다.

정부 내에서도 임금 인상 유도 방안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6일 "임금 인상분을 줄여 하도급 업체를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주는 방법을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세제 혜택 등 다른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악화로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제 혜택을 검토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임금인상은 노사 자율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도 상생협력기금 등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잘 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