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인도 정부의 헬스케어분야 지출은 전체 예산의 0.3%
[KOTRA_해외시장동향_2017.11.16]
급성장하는 인도 헬스케어산업
- 인도 정부의 헬스케어분야 지출은 전체 예산의 0.3% -
-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헬스케어 관련 지출은 연간 12% 이상의 성장할 전망 -
□ 인도 헬스케어 시장동향
ㅇ 급격히 성장하는 인도 헬스케어시장
- 시장조사 전문기관 BMI는 2017년 인도의 헬스케어시장 지출규모를 2016년 대비 12.9% 성장한 1320억 달러로 전망함. BMI는 인도의 헬스케어시장 지출 규모가 5년 후인 2021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을 기록하며 2025억 달러, 2026년에 이르러서는 350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하지만 예산안 2018/17에 따르면 향후 정부의 보건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2% 성장한 70억 달러에 그치고 있음. 이는 방위분야와 보조금분야의 예산 증가분 12%, 11%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으로 국민건강 관련 정부 투자는 후순위에 머무르고 있어 인도 헬스케어시장은 민간부문의 지출을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
ㅇ 시장규모와 특성
- 인도의 헬스케어시장은 2016년 기중 정부가 전체 지출의 3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8.03%는 민간지출로 이루어져 있음. 시장조사 전문기관 BMI에 따르면 정부지출의 제한적이지만 인도 GDP 증가에 따른 구매력 확대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수요가 꾸준히 지출이 상승할 전망. 이는 민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인도 헬스케어산업 관련 주요 분야
□ 관련 인증 및 제도
ㅇ 인도 Ministry’s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CDSCO)에서는 2017년 1월에 2018년 1월 1일 효력을 가지는 Medical Devie Rules 2017(첨부)을 발표함. 인도의 경우 인증 및 라이선스 등 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어 사전에 꼼꼼하게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 서비스 등 분야마다 별도의 규제와 정책이 있어 취급 분야에 따라 체계적인 조사를 선행할 필요가 있음.
ㅇ 관련 유관 기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전망
- 인도는 Make in India 정책을 펼치며 자국 내 생산 독려를 위해 의료클러스터 지정하는 등 다양한 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이와 함께 필수인증·라이선스 등의 각종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비관세 장벽을 형성, 국내산업 보호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이에 단순수출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지 생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현재 정부의 보건분야 지출은 우선순위에서 뒤떨어져 있으나 인도 개개인의 보건에 대한 의식 개선과 수요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어 그 비중은 점차로 높아질 것임. 최근 정부 주도의 강력한 금연캠페인과 친환경 전기차로의 전환 등 정책을 통해 정부의 변화하는 일면을 살펴볼 수 있음.
ㅇ 시사점
- 수출기업의 경우, 진입에 앞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통관 및 유통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업자가 유통을 위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수입업자의 경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거래에 차질이 빚어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최근 GST 도입 이후, 기본관세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수입업자의 부가세 환급 여부 등을 체크해 가격협상 시 활용해야 함.
- 진출기업의 경우 현지 진출 시 시장규모, 경쟁품목의 유무, 유통망과 같은 단순 시장조사만이 아니라 인도 정부의 정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인도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도 주별로 그 혜택이 다르고 생산시설을 위한 규정과 노동법에도 차이가 있어 주정부의 관련 산업정책을 면밀히 비교하고 진출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인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막강하고 정치 변화에 따라 정책이 심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 현지 진출 시 주정부의 정치 동향을 고려해 집권 정부의 안정성(권력구도, 주총리 연임 가능성 등)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마지막으로 인도에서는 지적재산권보호 제도가 미흡해 관련 기술의 유출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며 적정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 역시 높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