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박인숙 의원-KMDIA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지난달 22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발표, 기존 포괄수가제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포괄수가 안에서의 혁신의료기술 사용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논의했다.

의료기기업계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진료비 증가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행 5년째를 맞는 기존 7개군 포괄수가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막혀있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환자 접근성보장, 치료선택권 등 미비한 제도부터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상적 유용성과 치료 효과가 뛰어난 기술, 치료재료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비용 보전이 불가능해 사용이 여의치 못하고, 혁신기술의 재료가 포괄수가에 도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보건의료산업계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충북대 의대 강길원 교수의 ‘포괄수가제에서의 혁신기술에 대한 분류 및 적정보상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강길원 교수는 포괄수가제하에서 신의료기술의 딜레마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둘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교수는 경제성 여부에 따라 급여 신의료기술과 비급여 신의료기술로 구분해 보상할 것을 제안했다. 즉, 급여 신의료기술은 금액 기준, 과다사용 우려를 고려해 별도보상을 결정하고, 비급여 신의료기술은 금액 기준, 환자 선택권 보장, 과다사용 우려를 고려해 비급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어 패널로 참가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상운 교수는 ‘포괄수가제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기존의 낮은 행위수가 및 원가로 저평가된 포괄수가제가 문제이기에 행위별 수가제를 일부 인정하는 신포괄수가제가 아닌 새로운 수가를 산정하는 기전이 필요하다”면서 “현대화된 수술 기법에 대한 합당한 수가 반영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그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수술기법, 포괄수가 결정구조 상세 공개, 수정된 상대가치 점수가 반영한 새로운 수가 산정 기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업계 패널인 한국알콘 김미연 대표는 “신의료기술이 비용 효과성이 불투명할 경우 평가 자료가 축적될 수 있도록 조건부 별도보상 등의 제도 내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해외 사례와 같이 추가지불제도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창구개방이 이뤄지고, 특히 공급자인 산업계가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로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현재 논의되는 포괄수가제와 저수가 문제는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괄수가는 질환의 빈도를 기준으로 하는 지불제도일뿐, 포괄수가제의 개선이 저수가를 해소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 보험이사는 포괄수가제를 “필수치료와 선택적 치료 두 축으로 나눠, 필수 치료는 급여화 및 포괄로, 선택적 진료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포괄수가제 실시를 위해 원가와 유통가격 등을 알아보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의료계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청객 질의에선 포괄수가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대로 된 분류체계가 마련돼 적용돼야 하고, 포괄수가 산정은 1년마다 점검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포괄수가제는 단독 지불제도로는 한계가 있기에 공공병원에만 적용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협회 김충호 보험위원장은 “좋은 제도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과 논의의 산물”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와 산업계, 정부가 기존 포괄수가제의 당면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질 높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개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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