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의원 국정감사 발표 자료

2016년 연구용역결과 재활치료 필요 추정 장애아동은 2만1천여명인데, 이 중 75%인 1만6천여명의 어린이들만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 아동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재활병원이 1곳 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권역재활의료기관에서 성인들과 함께 재활치료를 받는 형편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대전어린이집 재활병원 건립 여러 차례 언급했다.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는 전국 약 9만여 명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어린이 재활병원은 단 1개(넥슨 어린이재활병원)에 불과하다. 일본 202개, 독일 108개, 미국에는 40개의 국가별 어린이재활병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연구용역결과 재활치료 필요 추정 장애아동은 2만1천여 명인데, 이 중 75%인 1만6천여 명의 어린이들만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5천여 명의 장애 아동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 아동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재활병원이 1곳 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권역재활의료기관에서 성인들과 함께 재활치료를 받는 형편인데 대부분 성인 재활 중심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환자는 조기 진단·적기치료 시간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지방에는 장애진단 및 집중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치료를 위해 전국 병원을 찾아다닌다는 의미의 ‘재활 난민’도 다수 발생한다. 하지만 대기자에 비해 어린이 재활전문 치료기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민간병원은 운영적자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일부 대학병원(소아재활) 및 개인병원 수준에서 소규모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운동, 소아낮병동운영 등 장애복지 수범도시인 대전에 우선 건립해야 한다.

재활치료 필요 추정 장애아동 21천여 명 중 75%인 1만6천여 명만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해 치료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제때 적합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다.

전문병원이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돼 가까운 곳에서 외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장거리 이동하거나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의료이용이 왜곡된다. 소아재활을 전문으로 실시한 병원의 40.2%가 수도권에 있으며, 치료 받는 아동(51.6%), 치료비(60.3%)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소아재활치료기관 중 소아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유일하다.

수도권은 외래 비중이 낮고 입원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장애아동이 이동 후 입원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개의 권역재활병원 및 국립재활원 등 공공재활병원 7개소 운영중이나, 대부분 성인 재활 중심이며,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 방문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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