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의미와 역할
[중소벤처기업부_징검다리소식지_2017년 여름]
대기업에서 중기·벤처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 대전환 천명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의미와 역할
2017년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다. 부 출범은 단순히 차관급 외청에서 장관급 부처로의 격상이라는 외연적인 변화보다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바가 더 크다. 뉴노멀, 4차 산업혁명 등 뉴 패러다임의 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환경을 급변하고 있고 페이스북, 우버 등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나며 신산업을 주도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와는 다르게 우리 경제는 내수경기 침체와 청년 고용절벽 등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를 실천에 옮겼다. 기존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강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꼽았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막중한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하여 창업생태계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공정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노력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모두의 염원으로 탄생한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부조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60년 상공부에 중소기업과를 신설하면서부터다. 우리 경제의 태동기 시절, 중소기업은 대기업 중심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보조자 역할로서 대기업의 계열화를 촉직하는 등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었다. 그때부터 줄곧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전담조직의 확대와 대기업 정책 조직과의 분리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사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고, WTO 가입 등으로 중소기업 정책이념이 개방 및 자율경쟁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1996년 2월, 비로소 중소기업청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산업자원부 차관급 외청으로 입법 발의권과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계는 정부 조직개편 때마다 끊임없이 장관급 부처로의 승격을 건의해왔다.
그리고 새 정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와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오랜 염원에 힘입어 드디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 출범했다.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독자적인 법안 제출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 등을 갖는다. 이로써 완전한 기능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게 됐고 집행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유사중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던 16조 원 규모, 1,300여 개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드디어 첫 정부조직인 중소기업과 설치 57년, 중소기업청 출범 21년 만에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부처’가 탄생한 것이다.
조직 기능 강화 및 신설로 중기정책의 효율성 높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본청을 기준으로 7국·관 31과에서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의 4실과 13국관, 41과로 조직과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 중 해외시장 진출기원, 중기정책 평가·조정, 공정거래 환경 조성,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기능 및 조직이 강화되고 신설됐다. 소속기관인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5개 사무소, 3개 국립공고는 그대로 유지됐다. 산업인력, 지역산업, 기업협력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창조경제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가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이관됐다. 이로 인해 집행기관인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보증기금도 함께 소속기관 이름표를 바꿔 달았다.
신설되거나 새롭게 기능이 추가된 부서를 살펴보면 먼저, 신설된 ‘해외시장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해외진출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중소기업 관련 국외 인증획득 지원 및 수출금융 지원자금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성과관리를 총괄하는 중소기업정책실 산하 ‘정책평가조정과’도 신설됐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중복문제를 개선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거래환경개선과’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맡는다.
창업·벤처기업 지원 기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 창조경제 업무가 ‘창업벤처혁신실’로 확대됐다. 창업관련 모든 정책은 ‘창업정책총괄과’가 총괄하고 ‘창업생태계조성과’는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벤처혁신정책과’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기술보증기금을 관리한다. 벤처투자 관련부서는 육성과 감독부서를 나눴다. ‘벤처투자과’는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벤처투자 시장을 집중 지원한다. 한편 신설한 ‘투자회수관리과’는 벤처투자 업무 중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엑셀러레이터 등록·관리 등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급격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로 발생할 수 이쓴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인재혁신정책과’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총괄한다. 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영, 장기재직자 주택특별공급, 인식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및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임무는 소상공인정책실 산하에 신설되는 ‘소상공인혁신과’가 맡는다. 도시형소공인과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발굴과 관리를 담당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해왔던 중견기업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다.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소상공인 업무에 집중한다는 차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 끝에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바란다’는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10곳 중 7곳(68%)이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 분야로 ‘시장의 공정성을 확림(44%)’을 꼽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강화와 금융·세제지원 강화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