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민 의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날 대국민 정책발표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등 보건의약단체장과 서울성모병원장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별 의료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종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번 본인부담률 완화로 인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1악당) 55~67만원에서 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는 올해 11월에,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는 내년 7월에 시행 예정이다.

김철수 집행부는 그동안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과 관련, 대상자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현행 부담률(50%)도 굉장히 큰 부담이 돼 부담률 인하를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등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특히, 틀니와 임플란트 본임부담률 인하는 김철수 집행부의 중점 과제중 하나로써 집행부가 출범한 지 3개월여 만에 첫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아동 청소년 등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대폭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고 밝혔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에서 10%로 인하하고 그동안 건강보험에 미적용된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에 대해 2018년부터 12세 인하까지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치협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노인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크게 하향조정된 만큼 치과계에서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며 이를 계기로 노인들과 아동․청소년의 구강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전면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향후 급여화 추진은 신중을 기해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인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