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복지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민주적 절차는 어색함이 도드라지는 개념이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냐는 소유의 주체가 누구냐를 의미한다. 개인의 재산이 보장된 사회에서 남을 위한 복지재원마련을 위하여 소득의 반을 내야 하는 자본주의가 진정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가 계급적 편향보다는 다수결에 의한 정책결정을 할 때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게 된다. 본 저서는 스웨덴의 정치집합체들의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 했는지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최근 북유럽에 대한 관심은 자연환경을 떠나서 교육, 복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보장 한다는 스웨덴의 복지 정책은 여러모로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이 갖는 현재의 모습은 사실 과거의 치열한 갈등과 정치투쟁의 성과물이 였다. 본 저서는 과거 스웨덴이 어떤 갈등을 겪으며 현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술을 통하여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에 대한 그들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스웨덴의 주된 논점은 임노동자 기금에 대한 용처와 소유권의 문제였다. 스웨덴은 생산 노동자를 중심으로한 전국조직. 민간부분 종사자를 대표하는 민간사무원카르텔, 전문직 종사자, 고급공무원, 고학력 자유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스웨덴 고학력자 중앙조직, 전국적 차원의 사용자 총연맹, 사회민주당, 스웨덴 콤뮨 사무직원연맹,금속 및 기계공업종사자를 위한 작업장 연맹, 중하위 사무직 노동자를 위한 사무직원 중앙조직 등이 존재했다.

이들은 기업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처 임금노동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용처와 예산 규모 등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각 정파의 특징에 따라 그 이해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투쟁의 장 이외에 “국가연구위원회”를 구성한다. 즉 정치투쟁의 혼란을 완충시키고 사전 조율을 위하여 각 단체의 관련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공식보고서를 내놓는 것이다.

스웨덴의 독특한 제도 중 하나였던 국가연구위원회는 비록 공식 보고서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치열한 논쟁 속에 이뤄낸 성과이므로 당연 존중 될 수 밖에 없다. 조정과 타협의 정치제도역할을 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 할 바가 있다. 조정과 완충의 사회적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비록 모든 사안이 합의에 이르지 않을 수 있지만 최대한 절충에 근접하도록 노력하였고 정책 결정의 순간에 국가연구위원회의 성과물은 최종 근거가 되었다.

사회가 다변화 될수록 전원일치의 합의가 어려워지고 차이가 차별로 표현되는 시대에 서로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경청하고 토론하는 제도적 기구의 중요성이다.

저자 신정완은 스웨덴의 민주적 사회주의는 실패했다고 한다. 이유는 복지적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원했던 정치집단은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고 임노동자기금에 대한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정치적 집합체들 사이에서 좌절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스웨덴을 보면 복지국가의 성공적 사례로서 교육 환경 정치 인권 등 모든 사회적 가치에서 선도적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가 이념이나 갈등이 아닌 결국 국민이 어떤 삶을 가지냐에 가치를 둬야 한다는 정치철학을 얻어야 한다.

저자 신정완 교수는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 논쟁에 대한 연구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서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연구를 했다. 주로 스웨덴 모델 여러 측면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정책에 대하여 연구했으며 주요 논문으로 “the swedish Debate on wage Earners"가 있다. 현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펴낸 곳은 (주)사회평론으로 2012년 3월 16일 초판을 찍고 3월 23일 1쇄를 펴냈다.

[기고자 소개]
이태윤
자유와 방임을 동경하고 꾸준한 독서가 아니면 지능이 떨어진다고 믿는 소시민이며 소설과 시에 난독증을 보이는 결벽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