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EX, 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첨단 기술 분야 일본 시장 진출 기회 요인 확대

[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시스템_동향리포트_2017.06.25]

일본, 국가 경제 ‘미래투자전략 2017’ 발표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저하와 장기적인 생산성과 수요둔화 등을 맞은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7년 6월 9일 ‘미래투자전략 2017’을 각의 결정
- 동 전략 하에서 일본 정부는 중장기적인 국가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편으로 IoT, 빅데이터, 인공 지능(AI) 및 로봇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을 실천하여, 이를 토대로 당면 산업, 사회 및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Society 5.0’ 실천을 목표로 설정
로 구성

□ Society 5.0 의 5대 추진 전략 요약

1. 건강 수명 연장
○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2020년까지 보건의료데이터 플랫폼을 가동하기 위해 2017년 중 실증 사업을 시작하여 시스템 구성 등에 대해 검토한 뒤, 2018년 이후 상세 설계에 착수
·2020년까지 의료 보험 온라인 자격 확인 및 의료 IT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2017년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2018년부터 단계적 운영에 돌입

○ AI 응용 의료
·보건의료 분야 AI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상진단 지원, 의약품 개발, 수술 지원, 유전체의료, 진단/치료 지원, 개호 등을 중점 6개 영역으로 정하여 개발 실용화를 촉진
·AI 개발용 클라우드 환경 정비/인증 체계 마련, AI를 활용한 의료 기기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방안 등 규정 정비

○ 과학적 개호
·환자 자립 지원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020년 본격운영 개시 목표
·개호용 로봇 개발을 통해 환자 자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이용자 생활의 질 유지/향상과 개호자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현장 니즈와 개발 과제를 연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를 새롭게 육성 배치

2. 이동수단의 혁명
·무인트럭 군집주행을 위해 2017년까지 국도 상에서 후속 차량 유인 시스템을, 2018년까지 후속 차량 무인시스템 실증 실험에 각각 착수
·2017년부터 전국 10군데의 지방 국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량 운행 실증 실험에 착수
·2017년까지 주행 환경의 복잡성을 지표화하고 공통적으로 수집해야 할 실증 데이터의 정의 및 정보 공유수집 체제 구축
·자율주행차량 보안성 평가 시스템 구축 촉진을 위한 공정표를 2017년까지 완료
·드론과 관련해서는 2018년까지 산간 지역 수하물 배송을 추진하며, 2020년 도심 지역의 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 가시권 비행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규제 샌드박스(sandbox) 등 제도 정비를 추진

3. 차세대 공급망 구축
·국내외 복수 기업에 걸친 공급망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글로벌 실증 사업을 추진하며, 2020년까지 데이터 기록 포맷을 통일화하여 글로벌 표준으로 제안
·중소기업 데이터 활용과 IoT 및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 제작소 응원대’를 통해 상담 거점 체계 정비를 촉진하여, 2019년까지 전국 40개소의 응원대 설치를 목표
·자동차 분야에서 공급망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활용해 한층 더 신속하고 고정밀도의 ‘통합’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산학 연계 하에 차량 성능 평가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

4. 쾌적한 도시 인프라
·건설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 2017년까지 3차원 데이터 활용 방침을 결정, 2019년까지 오픈데이터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용 규칙을 정비
·2025년까지 건설 현장 내 생산성 향상 20%를 목표로 하며, 인프라 점검에 로봇과 데이터의 활용을 추진
·2019년까지 교량, 터널, 댐 등의 토목·포장 등의 공사와 유지 관리를 포함한 모든 프로세스에 ICT 기술 적용 확대
· 선박의 개발·제작에서부터 운항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ICT를 적용한‘i-Shipping’ 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중 기기 등의 데이터 전송 관련 분야의 일본 주도 하 국제 규격 추진

5. FinTech를 통한 금융 시스템 고도화
·핀테크 분야에서는 ‘FinTech 실증 실험 허브’를 설치하고, 법령 준수와 감독 대응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사업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주력
·영국·싱가포르 금융 당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FinTech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하며, 핀테크 서밋 개최
·‘블록체인 연계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전자 기록 채권 거래 및 본인 확인, 결제·물류 정보 관리 등에 대한 실증 실험을 추진
·금융 기관에 대한 핀테크 기업의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3년 이내 오픈 API 도입 은행을 80군데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여, 은행의 오픈 API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검토

전망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시사점
□ 일본 사회,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한 사회 기능 최적화 시동... 해당 기술 분야 일본 시장 주목 요청
○ 일본 정부는 사회 시스템의 효율적 동작을 위해 의료, 공급망, 이동수단, 사회 인프라 및 금융 등의 핵심 수직 분야에 걸쳐 IoT/빅데이터/AI/로봇 등 최신 기술의 적극적 수용을 선포
○ 특히 샌드박스와 같은 규제 개선책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산학연 간의 적극적인 공조가 예상
○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혁신 서비스 제공 사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
○ 또한 주요 수직 분야에서의 첨단 기술 적용이 확산됨에 따라 각 기술별 역량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일본 진출을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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