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나라답게”

광장의 열기가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고 하나 된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은 대선이라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이제 남은 일은 그동안 우리가 미루어 오거나 완성시키지 못했던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당선 대통령의 공약집을 통하여 향후 의료기기업계의 나아갈 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의료기기는 산업의 규모가 타 산업에 비하여 그리 크지는 않지만 미래성장 산업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하다.

대선공약집에 나타난 기조를 통하여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지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다. 이번 서평에서는 대선 공약집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약집의 주요 키워드를 보면 소득보장, 보장률, 재난적의료비, 장애인복지, 건강보험하나로, 의료양극화, 공공성강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릴 수 있다. 이 용어에 조합을 통하여 향후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변화를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키워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보장이란 인간적인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소득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비인간적 삶을 살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 요인의 하나로 작용 할 수 있다.

보장률이란 병원비에서 건강보험이 분담하는 비율이나 즉 병원에 가서 만원의 비용이 나왔다면 현재의 보장률이 63%이므로 630원은 건강보험이 내고 나머지 370원은 본인부담이 되는 것이다. 본임부담이 정부가 정한 비율보다 많이 내는 이유는 비급여 때문이며 선별급여 같은 제도가 보장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보장률은 나빠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재난적 의료비란 병원비로 인한 비용의 지출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주변에 과다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집을 팔고 부채가 늘어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며 재난에 가까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추산 정책적 대안을 삼는다.

건강보험하나로는 과다한 병원비에 대한 불안을 사보험으로 보완하게 되는데 이 또한 가계에 부담이 되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공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감당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보험은 잦은 병원 방문의 동기로 작용하여 공보험이 비용을 위협 할 수 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양극화란 지방은 병원이 없고 서울에 집중되어 의료혜택에 대한 불평등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성강화란 공공병원에 대한 부족을 국가 지원을 통하여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병원이 부족 할 경우 영리적 이익 추구를 하는 병원에 대한 균형의 기전을 유지하기 힘들다.

찾아가는 서비스란 의료취약지역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병원방문에 대한 수고보다는 의료진이 투입되어 집으로 방문하여 처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약집에서 가장 우선에 나오는 문제의식은 낮은 보장률이다. 거의 10년간 60프로 초반에서 움직이지 않는 보장률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집안에 가족의 질병을 인하여 소득의 10프로를 지출한 가정이 280만이고 40프로를 지출한 가정이 35만이라는 숫자는 병원비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주변의 지인들 중에 누군가 병에 걸렸다고 하면 감당하지 못할 병원비에 생명과 가정경제의 파괴중 하나를 선택하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그리고 소득의 40프로를 병원비로 쓰게 되면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정책이 개입되어야 할 부분이다.

위의 키워드를 통하여 향후 보건의료에 대한 기조를 살펴 보면 우선 공공병원이 늘어나거나 강화되고 의료전달체계의 변화를 통하여 1차의료에 대한 지원이 늘어 날 것이며 현재 비급여에 대한 급여로 인하여 보장률을 높일 것이다.

의료기기산업 입장에서 보면 치료재료 중 급여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공공병원의 확충으로 인한 시장은 활성화 될 것이며 대형병원 중심의 시장에서 중소병원에 대한 기회가 늘어 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낙관적인 분석 이면에 업계의 과제도 있다. 가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 될 것이며 치료재료 등에 대한 사용 기전의 관리는 강화 되고 유통이나 병원의 경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자칫 저가 중심의 의료기기 사용에 동기를 강화 시킬 수 있다.

이에 산업계의 과제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통의 투명화에 적극 일조하고 대신 국민이 더 나은 치료효과를 볼 수 있도록 양질의 제품을 공급 할 수 있는 정책기전을 마련함과 동시에 질병의 경중에 따른 다양한 치료법을 의료진이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현정권의 공공재로서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4차 산업시대로의 도약을 주요 기전으로 삼고 있는 만큼 공공재가 갖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고 양보다는 질적 전환을 통한 환자우선정책이 실현 될 것이다.

보건의료는 전통적으로 그 이해 관계가 매우 복잡하였다. 공적부조를 통한 의료행위를 사적영역이 담당하다보니 끊임없는 갈등이 유발되었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복지의 문제이다 보니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이 차별로 나타나는 사회적 낙인효과도 보이고 있다. 의료인이나 환자나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인 존 롤스 (John Rawls)는 시혜적 복지에 대하여 그의 정의론을 피력한다.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무지의 베일 (Veil of Ignorance)이라는 가정의 상황에서 판단하여 결정된 사회적 합의가 정의에 가깝다는 것이다.

소득에 따른 차별보다는 내가 시혜적 대상이 된다고 가정 했을 때 선택 할 수 있는 정책이 모두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혹은 내가 부자일 경우를 가정하고 지불 할 수 있는 공적부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산업적 측면의 보건의료 정책이 양적 변화를 가져 왔다면 공공재로서의 정책의 추진은 질적 변화를 가져 올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인권에 대한 혹은 사회적 불안 요인에 대한 논란을 벗어나서 긍정의 선순환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기산업도 이에 부합되는 정책제안을 통하여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라를 나라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