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HES, 민간 의료부분 개발관련 주요 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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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민간 헬스케어 시장 발전 방안 관련 법안 서명
샤브가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민간 의료시장 발전 방안에 관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우즈베키스탄의 Akhborot 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민간 의료 부문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의료 기관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호적 조건을 조성하며 의료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전문 자격을 갖춘 외국인 전문가 유치 및 의료 관광 산업의 발전과 의료 서비스의 수출 증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민간 의료부분 개발관련 주요 방향 및 과제
․ 우즈베키스탄 전 지역의 민간 의료 기관의 네트워크 확대, 관련 활동의 규제 및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의 우호적 여건 조성
․ 민간 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 방안 마련
․ 전 국민(사회적 취약 계층 범주 포함) 대상의 첨단 진단기법 및 치료법을 이용한 민간 의료기관의 서비스 양과 범위 확대 촉진
․ 위생 규범 및 규정 요건 충족 및 전문화를 통한 의료기기, 병원 건물 및 시설물의 현대화 등 민간 의료기관의 의료자재 및 기술 기반 강화
․ 유연성 있는 금융 대출 및 임대 메커니즘의 적극 도입을 통하여 민간 의료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와 양 대폭 확대
․ 선도적인 외국 진료소, 의료센터와 공동 의료 진단센터 설립 등의 민간 의료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 건강 보험 제도의 적극 도입을 통한 적정부담의 자문, 진단, 치료, 건강 및 기타 유형의 유상 의료서비스 개발 가속화
․ 선진 의료 기술 기반의 민간 의료 분야 종사자를 위한 교육, 재교육 및 심화교육 등 양질의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우수한 의료 전문가를 갖춘 민간 의료 기관 제공
이러한 결의안은 민간 의료 기관에게 허용된 의료 서비스 유형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 건강, 위생 및 역학적 후생과 관련하여 위험 수준이 높은 것을 제외한 심장외과, 신경외과, 현미수술(미세수술), 종양학, 내분비학, 심장학, 혈관, 흉부 및 복부 수술, 비뇨기과 등 모든 종류의 의료 활동을 포함한다.
하지만 외과적 수술이 수반되는 선진기술의 치료법과 진단법의 신규 도입은 적합한 의료 장비와 전문 인력이 마련되고 엄격한 위생 규범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