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 6차년도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목 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바이오헬스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
제3장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의 현주소
제4장 바이오헬스 분야 정책거버넌스
제5장 바이오헬스 분야 R&D 수행주체
제6장 바이오헬스 분야 지원기제
제7장 보건의료제도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Summary
Contents 

[요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배경
  •  최근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에 대한 심층 진단 필요
□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 ‘바이오헬스’는 바이오의약, 합성 신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를 의미
  •  바이오헬스는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이며,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타 분야와 차별화된 특성을 보유
□ 분석틀 및 연구 방법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정책 거버넌스, R&D 수행주체, 지원기제, 규제환경으로 구분
  •  본 연구는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을 진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 분석과 100여 명의 전문가 대상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

[주요 연구내용]
□ 바이오헬스 분야 관심 증대
  •  2000년대 중반 이후 바이오기술 기반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바이오경제’ 개념 확산
  •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요인
□ 주요국 바이오헬스 육성 정책
□ 국내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종합 진단
□ 바이오헬스 분야 정책 거버넌스 진단
 
[결론 및 정책제언]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정책의 전략성 강화
   •  바이오헬스 중장기 계획 정비 및 정책평가 강화
   •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조직 정비
   •  전 주기적 지원을 위한 점진적 추진 체계 개편
   •  바이오헬스 분야 상시 규제 개선 시스템 구축
   •  신속 규제 심사를 위한 신청자 부담금 차별화
   •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에서의 거점 기업 지원 확대
   •  바이오헬스 분야 출연연의 중개자 역할 강화
   •  논문, 특허 건수 중심의 평가 시스템 개편
   •  수요자 중심의 바이오헬스 인력·인프라 시스템 고도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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