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표준심의회, ‘2017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초융합·초연결·초지능화가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국가표준화 방안을 확정했다.

표준은 제품·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의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간, 산업 간, 이해 관계자 간의 ‘융합’과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주형환)는 4대분야 12개 중점 추진과제에 따른 102개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2,136억원(전년대비 7.6% 증가)을 투자하기로했다.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15개 부·처·청에서는 사물인터넷(IoT), 5세대이동동신(5G), 의료정보,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적극 발굴, 표준개발 및 국제 표준전문가 양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12대 신산업 표준화 분야를 선정하고 국가·국제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산업부 12대 신산업 분야는 1.전기자율차, 2.스마트친환경선박, 3.IoT가전, 4.로봇, 5.바이오헬스, 6.항공·드론, 7.프리미엄소비재, 8.에너지신산업, 9.첨단신소재, 10.AR/VR, 11.차세대디스플레이, 12.차세대반도체로 이뤄졌다.

<대표사례: 우리기술로 착용형 스마트기기 표준화>

ㅇ 착용형 스마트기기는 헬스케어, 의료, 오락, 교육, 산업현장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표준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이 중요
- 착용형 스마트기기의 신뢰성, 안전성, e-textile 국제표준 개발
* 우리나라는 IEC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착용형스마트기기’ 기술위원회 신설(’17.2월)
* 세계 착용형 스마트기기 시장규모는 약 14조(’16년)에서 34조(’20년)까지 증가 예상(’16년, CCSinsight)

복지부는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한 의료-정보기술(IT)융합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대표사례: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교류서비스>

ㅇ 환자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 강화 및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전달하는 불편 해소
- 보건의료용어 및 진료정보교류 표준 보급,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운영
* 안전한 진료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진료정보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추진{진료정보교류표준고시 제정(‘17.1월) 및 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17.2월)}

식약처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대비한 개인 건강관리 제품의 표준화로 스마트·융복합 의료기기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대표사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표준 개발 및 인증제 도입>

ㅇ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개인용 헬스케어 제품 표준화 추진 및 의료기기와 구분된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안전 인증제 구축
- 스마트 밴드를 활용한 개인용 건강관리용품 등의 표준 개발
* ’16-’20년 세계 스마트밴드 시장 연평균 증가율 8%(’15년, Technavio)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고품질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산업계에 공유하기 위해 국가참조표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공공·기술데이터는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해 국가참조표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표사례: 맞춤형 혈당관리 서비스 제공>

ㅇ 2천만명의 건강검진 빅데이터 기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한국인 고유혈당지수 참조표준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맞춤형의료서비스 개발 지원
* ‘20년 당뇨병환자 436만명으로 추정(‘15년 삼성화재)되며, 당뇨약제 비용 825억(‘02년)에서 4,802억(‘13년)으로 급속히 증가(Medicine, ‘16년)

국표원 강병구 표준정책국장은 “2017년도 부처별 시행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제조, 전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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