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14개 Action Agenda 스마트산업 활성화 계획

[KOTRA_해외시장동향_2017.04.10]

필드랩 중심으로 펼쳐지는 네덜란드 4차 산업혁명
14개 Action Agenda 스마트산업 활성화 계획
첨단산업기술(HTMS) 육성 초점

□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네덜란드
ㅇ 네덜란드 경제부는 스마트산업의 국가로드맵 'Smart Industry'를 발표했음.

- 네덜란드 정부는 격변하는 환경 속에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응용 방안과 4차 산업에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
- 'Smart Industry' 정책은 3개의 Action Line으로 구성돼 있으며, 14개의 세부 Action Agenda를 중점으로 네덜란드형 스마트산업 국가를 육성하고자 함.

ㅇ Action Agenda의 주요 목표는 스마트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기업들과 교육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임.
- 스마트산업의 핵심분야로는 자동화, 불량률 제로, 유연한 생산, 연계 협력, 고객과의 밀착 소통, 빅테이터 기술을 기반한 가치 창출, 3D 프린터와 같은 핵심 신규 사업 등이 있음

ㅇ 필드랩을 통한 과감한 투자로 스마트산업혁명에 능동적인 대처
- 필드랩에서 기업과 관련 연구기관이 효율적으로 협력해 연구+교육+정책 분야의 종합센터의 역할을 하며 학문적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음.
-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질적인 연구 프로젝트 수행으로 이어져 스마트 인더스트리 정책 현실화

ㅇ 현재 네덜란드에는 29개의 필드랩이 개설됐으며 향후 더 늘어날 전망임.
- 네덜란드 첨단기술산업은 2019년까지 80억 유로 규모의 R&D 투자 유치와 2025년까지 746억 유로 수출, 관련 일자리 46만 개 달성을 목표

ㅇ 지역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개방형 혁신 플랫폼
- 네덜란드는 9개의 선도산업(Top Sector)*을 국가 미래산업으로 지정, 첨단기술(HTSM)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간 기술을 융합해 4차 산업 주도
* 농식품, 원예, 첨단기술(HTSM), 에너지, 물류, 창의산업, 생명과학(LS&H), 화학, 물 산업
- (동부) HTSM(첨단기술 시스템 및 재료)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이 다수 포진, 기업과 연구소별 워크숍 및 공동프로젝트 진행 등 스마트산업에 대한 정보교류 및 혁신 주도
· 북브라반트주에 형성돼있는 메인터넌스벨리(Maintenance Valley)는 첨단기술 제조업 클러스터로, 네덜란드 내 관련 전체 직업 중 7%가 이 곳에서 창출됨.
- (북서부) 암스테르담, 레이든 등 대규모 집합도시를 중심으로 헬스밸리를 조성해 첨단생명과학산업이 발달
· 레이든 바이오사이언스파크(Bio Science park Leiden)는 네덜란드 최대 생명과학 클러스터 헬스 벨리로 93개의 생명과학 관련의료기업 및 기관이 입주해 있음.

□ 4차산업 고도화를 위한 세부 지원 사례
ㅇ 민관협동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기관, 스타트업델타(StartupDelta)
- 2014년부터 정부기관, 국내외기업과 연구소를 연결한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생태계임.
- 모바일(암스테르담), 스마트항구(로테르담), 보안기술(헤이그)등 네덜란드 13개 도시별 특화산업을 지정하고, 에라스무스기업가정신센터(ECE)를 중심으로 필립스, ING, KLM 등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10개 기업이 참여한 혁신환경을 조성
- 스타트업 관련종사자들을 연결하고 그들을 초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실리콘밸리, 텔아이브 등)와도 제휴 해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를 네덜란드의 메인 인큐베이터인 예스델프트(YES!Delft)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정보 교류
· 네덜란드는 런던, 베를린, 파리에 이어 EU 국가 중 4위(전 세계 19위)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이뤄진 나라'로 선정됨.

ㅇ 2021년까지 법인세(20%) 과세 구간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2018년까지 1단계 구간(연매출 20만~25만 유로) 20% 세율 적용
- 2020년에는 구간이 25만~30만 유로로 확대, 2021년에는 30만~35만 유로로 확대 예정
- 1단계를 초과한 법인세는 25% 고정
· 30%가 넘는 높은 법인세율을 가진 이웃 국가들(프랑스, 벨기에, 독일)에 비해 매우 매력적인 수치임,

ㅇ 네덜란드 소방청, 화재 상황 관찰용 무인항공기 사용 허가 꾸준히 요구
- 2015년 3월, 보안정책부 Ivo Ostelten장관과 경제부장관 Henk Kamp가 하원에 소방청 및 경찰청에서의 무인항공기 사용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사용 허가에 대한 논의 중
- 드론 사용 시 정부에 시범운행 허가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몇 주간의 시간이 걸려 많은 기업 및 연구기관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관련업자들이 불만을 수렴 및 정책 발의
- 현재 네덜란드 정부는 무인항공기 산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나 관련업자들은 EU차원에서 회원국별로 공정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당시 인프라환경부 차관 Wilma Mansveld는 “무인항공기의 경제적 이익은 최근 몇 년간 무섭게 증가해 현재에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정부는 인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산업 혁신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무인항공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에 대해 발언한바 있음.

□ 네덜란드의 4차산업 기업 현황
ㅇ 네덜란드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4차산업 혁명이 진행되고 있음.

- 스마트산업 기업을 명확히 정의하기 힘들지만, 언론에 소개된 유망한 네덜란드의 혁신기술 기업들을 소개함.
- 아래 상당수 기업들은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의 혁신중소기업 100위(SME innovation top 100)에 들며 각 분야를 선도하는 기술을 보유 중임.

□ 시사점 및 전망
ㅇ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민관 협력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필요

- 네덜란드는 영토, 내수시장, 자원 등이 크거나 많지 않지만 글로벌 시장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이를 민첩하게 상업화하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보유
- 이러한 산업 생태계는 경제구조가 유연하고 정부의 기술규제 완화 및 산업 진흥 노력에서 기인한다고 판단
- 스위스 최대 금융그룹 UBS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4차 산업혁명 경 쟁력 국가 3위 기록
* (1위) 스위스, (2위) 싱가포르, (3위) 네덜란드, (4위) 핀란드, (5위) 미국, (25위) 한국

ㅇ 산업별 경쟁의 복잡성이 증대되는 대에, 제품·서비스별 민첩한 대응 필요
- 전통적으로 네덜란드는 기술혁신 관련 R&D 투자 비중이 높으며, 현 지 기업과의 M&A를 통해 진출 방법 고려
- 고객사나 고객사가 속한 산업 전체에서 이를 이겨낼 만한 비용절감 과 수요혁신이 강하게 요구됨에 따라, '린'(lean) 생산방식에서 벗어 나 마케팅, 프로토타입(prototype)생산 등 고객 발굴에 집중하고, 제 조 프로세스 중 상당부분은 외부의 협력으로 해결 필요
-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는 산업은 다양한 기술들로 인해 만들 어진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응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므로 생산 자 및 연구기관, 정부의 협력이 요구됨.

자료원: smartindustry.nl, nrc.nl, rijksoverheid.nl, rvo.nl, ser.nl, kvk.nl , vmt.nl, microsure.nl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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