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Health Policy Insight-제76회]

미국 NIH 예산 삭감,
혁신 기술 개발 및 미국 경쟁력에 악영향 끼쳐

이 상 수
메드트로닉코리아
대외협력부상무

2017년 3월 1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America First”라는 이름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18.3%(약 58억 달러)의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예산 삭감을 제안하였다. 1938년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Institute)에 40만달러 투자와 함께 시작한 이래로 대통령이 NIH 예산 삭감을 제안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1938년 이후로 NIH 예산은 32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고 2,500개 대학과 의과대학의 30만명 이상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국 및 전세계 연구기관에게 예산의 80%를 경쟁적 연구비(competitive grants)로 지원해 왔다. 이번 예산 삭감 제안은 공중 보건, 연구 및 의약품 개발 그리고 미국이 혁신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뿐만 아니라, 학계, 바이오테크놀로지 및 제약 산업의 미래 리더인 젊은 과학자들을 위협한다.

NIH는 생체의학 연구(biomedical research) 분야에서 전세계 가장 큰 연구비지원기관으로서 미국 의학 혁신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기업들은 새로운 치료법과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NIH가 지원한 기초 및 임상연구를 자주 이용한다. 1988부터 2005년까지 미국 FDA가 승인한 의약품의 47%는 공적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아 왔다. 의학계 및 정부 연구소에서 실시한 공적지원 연구는 수 많은 혁신적 의약품 발견과 개발을 이끌어 왔으며 환자 치료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 획기적인 의약품은 종종 NIH 지원 연구로부터 도출되었는데 이들 의약품은 거대 제약회사들도 점점 피하고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혁신적인 연구이기 때문이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America First budget”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NIH 예산삭감이 생명과학 및 연구개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매우 수익성이 높은 특허 취득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과학연구를 위한 공적 연구비 지원은 높은 수익(high returns)을 창출하고 예산 삭감은 궁극적으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훼손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명확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NIH 지원 연구는 바이오제약기업의 특허 활동에 기여하는데 1천만달러의 연구비 투자를 통해 평균적으로 2~3건의 신규 특허를 창출해낸다.

경제적인 영향을 넘어서 NIH 연구지원은 상당한 의료혜택(health benefits)을 안겨다 준다. 1970~2013년간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70.8세에서 78.8세로 증가하였고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all-cause mortality)은 43%(10만명당 1,279명에서 730명으로) 감소하였다. NIH가 지원한 연구의 발전으로 심장질환, 당뇨병, 뇌졸중 및 암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하였다. 보건의료 질(quality)은 ‘보건의료연구 및 질 연구원(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 하에서 발전해 왔다. AHRQ는 미국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의 독립된 연구원으로 헬스케어의 질, 안전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에 전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제안에 따라, AHRQ는 NIH로 편입되고 4.79억 달러 예산이 삭감된다.

AHRQ가 지원한 연구는 2010년 이후로 병원내 감염(hospital-acquired conditions) 발생율을 21% 감소시키고, 3백만건의 이상반응(adverse event) 발생 감소 및 125천명의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개선으로 28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NIH는 Fogarty International Center를 통해 중요한 국제 공공보건 노력을 지원하였는데 미국과 다른 국가의 의료연구(health research)간 파트너쉽을 구축하는데 6,91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번 예산안으로 Fogarty 관련 예산도 사라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생체의학연구(biomedical research)에 대해 초당적 의회의 지원이 있어 왔으며 2016년 말에 재정된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s Act)이 그 반증이다. 2017 회계연도는 정밀의학추진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을 통한 새로운 치료법의 발견, 개발 및 전달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역임한 조 바이든(Joe Biden)의 Cancer Moonshot 추진계획,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의 이해를 개선시키기 위한 BRAIN(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ies) 추진계획을 시작하기 위해 제안된 10년 연구자금 지원(총 48억 달러)의 원년이다.

NIH는 과학적 발견을 이끌어냄에 있어 미국 경쟁력의 토대를 제공하며 의학적 혁신은 가장 강한 수출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NIH 예산 삭감은 의학 및 과학 분야의 혁신을 고갈시키고 전세계 불안정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시사점

•NIH 예산 삭감은 공중 보건, 연구 및 의약품 개발 그리고 미국이 혁신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학계, 바이오테크놀로지 및 제약 산업의 미래 리더인 젊은 과학자들을 위협함

•과학연구를 위한 공적 연구비 지원은 높은 수익(high returns)을 창출하고 예산 삭감은 궁극적으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훼손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침

논문출처 : Scientific Drought, Golden Eggs, and Global Leadership — Why Trump’s NIH Funding Cuts Would Be a Disaster Ingrid T. Katz, M.D., M.H.S., Alexi A. Wright, M.D., M.P.H., March 29,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03734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