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레포트_2017.02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Ⅰ. 서 론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령자를 주요 수요자로 하는 서비스 사업자 중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우수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고령친화서비스에 대한 공적 인증을 통해 고령자가 안심하고 고령 친화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서비스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고령친화산업 내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에다, 서비스의 무형성과 이질성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품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사업자지정제도는 2009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고시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지정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고령친화서비스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발전이 더딘 편임. 또한 고령친화서비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모태 산업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 간의 관리 감독 권한 및 책임의 영역이 모호하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지원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우수사업자지정제도를 통한 서비스 인증사업은 고령친화 서비스산업의 품질수준 관리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본 연구는 고령친화 서비스 산업의 구조와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의미와 적용요건을 규명하여 고령친화 우수사업자지정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실무적 지침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