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Health Policy Insight-제74회]

캐나다 헬스케어시스템,
분절된 지불보상제도를 해체하여 통합된 지불보상제도로 변신해야

▲ 이 상 수
메드트로닉코리아
대외협력부상무

캐나다는 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나 지출에 걸 맞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지 못하다. 과거 높았던 캐나다 헬스케어의 국제 위상은 급격히 추락하였는데 헬스케어 수요 변화에 대해 현행 보건의료제도가 적응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캐나다 지방정부는 뒤죽박죽 되어 있는 보건의료 재정과 분절화된 의료전달체계(delivery silos) – 병원, 의사, 처방의약품, 1차 의료, 가정 및 커뮤니티 케어 등으로 임의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스템 - 를 땜질식으로 대처해 왔다. 이러한 오랜 구조는 과거 수 세대에 걸쳐 헬스케어를 지배해 온 비교적 간단한 질병(simple episodic conditions)을 치료하는 데는 적절할지 모르나, 오늘날 다양한 만성질환, 치매 및 고통 완화케어 니즈 등을 다루는 데는 부적합하다. 잘못 편성된 헬스케어는 환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도 함의를 갖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절된 헬스케어시스템(fragmented healthcare system)은 의료 결과(health outcomes)를 악화시키고 비용을 더욱 더 유발시킨다. 지방정부는 매년 병원에 585억 달러를 고정된 총액예산(fixed global budgets)을 통해 분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액예산제는 비응급수술(elective surgery)의 오랜 대기열(wait list)과 낮은 생산성을 유발한다. 캐나다는 다른 국가와 비교시 비응급 병원케어 분야에서 더 긴 대기시간(wait time) 뿐만 아니라 더 긴 입원 재원기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정부는 매년 의사에게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하에서 334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데 제공된 서비스 양의 증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불보상제도 개혁(payment reform)이 헬스케어시스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British Columbia, Ontario, 그리고 Quebec은 활동에 기반한 재정(activity-based funding) 혹은 사례별 지불(payment per case)을 일부 사용하여 병원 총액예산제에 대한 보완책(complement)으로 도입하여 비응급 수술에 대한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는 좀 더 효과적인 헬스케어시스템을 위해 분절된 지불보상제도(payment silos)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헬스케어시스템은 의료공급자 모두를 아울러 단일의 지불보상액을 적용하는 통합된 지불보상모델(integrated payment model)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 네덜란드, 영국, 독일은 전통적인 분절된 지불보상제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모델, 가령, 묶음식 지불보상제도(bundled payments) 혹은 책임케어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으로 전환하여 전체적인 환자 케어에서 전체적인 조정(coordination), 효율(efficiency), 효과(effectiveness)를 개선시키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공유하고 있다.

폭넓은 캐나다 지불보상 개혁 전략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을 연방 및 지방정부는 고려해야 한다.

1.통합적 지불보상 모델을 위한 명확한 국가적 비전과 최종 목표의 설정
2.지방정부와 연계한(provincial spokes) 지불보상 및 전달체계 모델에 있어서 국가적 탁월성 센터(center of excellence)의 설립
3.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의 의사 단체 참여
4.국가, 지방정부 및 지역 수준에서의 분석적 역량(analytic capacity) 수립
5.평가에 입각한 입증 프로젝트(demonstration projects)의 설계 및 실행

시사점

•통합적 지불보상제도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공급자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

•통합적 지불보상제도를 위해 결과(outcomes)와 비용(costs) 데이터 축적이 매우 중요함. 정부 입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보상을 제공하기는 매우 어려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지불보상 모델을 도입할 경우 “이중 보상(double payment)” 위험과 다른 도전과제가 발생하게 됨

논문출처 : Integrated Funding: Connecting the Silos for the Healthcare We Need
Jason M. Sutherland and Erik Hellsten, Institut C.D. HOWE Institute commentary No. 463, January 2017 
https://www.cdhowe.org/public-policy-research/integrated-funding-connecting-silos-healthcare-we-need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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