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 환자와 헬스케어시스템에 중요한 미리 동의한 측정 가능한 결과에 대해 지불
[health policy insight-제70회]
결과기반 자금지원(outcome-based funding), 완료된 업무의 양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에게지불하기로 동의한 결과에 대해 지불
환자와 헬스케어시스템에 중요한 미리 동의한 측정 가능한
결과에 대해 지불
캐나다 헬스케어시스템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급하게 관심이 요구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메드트로닉코리아
대외협력부상무
이에 광범위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1) 환자 최우선의 헬스케어시스템 설계, 2) 보다 강화된 케어 통합(care integration)을 위한 구획화된 자금지원(silo funding) 문제 해결, 3) 혁신 기술 도입 강화, 4) 헬스케어시스템 전반에 걸친 환자데이터 연계, 5)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 전환, 6) 만성질환 환자에게 제공하는 케어 방식 개선, 7)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헬스케어시스템에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건강한 인구를 위한 투자. 잘못 설계된 재정적 인센티브, 위험에 대한 저항, 새로운 케어 모델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투자 요구,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의 불완전성, 미래 헬스케어시스템의 강하고 통일된 비전의 결핍 등으로 인해 개선 노력은 저해되고 있다. 혁신과 변화에 대한 장애물에는 의미 있는 환자 참여의 부족, 단편화된 헬스케어시스템(system fragmentation), 부적절한 의료데이터 및 정보관리 역량, 그리고 위험회피 문화가 포함된다.
헬스케어 변화(healthcare transformation)를 다루는데 있어 점진적인 관망적 접근방법(incremental wait-and-see approach)은 요구되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결과기반 자금지원 합의(outcome-based funding agreement)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 기회를 제시하며, 보험자(일반적으로 정부)는 완료된 업무의 양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불하기로 동의한 결과에 대해 지불하며 환자와 헬스케어시스템에 중요한 미리 동의한 측정 가능한 결과에 대해 지불하게 된다. 서비스 전달에 요구되는 선행 자본투자(upfront capital investment)는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며 재무 및 사회적 수익(financial and social returns)에 관심이 있는 “영향력 있는” 투자가에 의해 자금이 마련된다. 목표한 인구(가령, 치매를 앓고 있는 노령인구 혹은 삶의 말기에 들어선 환자)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되는 지역 혹은 연방 의료결과기금(health outcomes fund) 설립이 제안되었는데, 본 기금은 결과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설계된 잠재적으로 변형적 의료 추진계획(transformative health initiatives)에 투자하는데 목표를 둔다.
결과기금(outcomes fund)을 실행함에 있어 새로운 방식으로 케어 전달을 위한 계약이 필요하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력하는 것은 헬스케어가 뉴노멀(new normal)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다. 결과기금은 이러한 기술을 연마하는데 기회를 제공하며 헬스케어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환시키는데 산입(inputs)과 산출(outputs)이 아니라 결과(outcomes)에 초점을 맞춘다. 미리 정해진 활동에 대해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가령, 홈케어 방문 건수), 결과에 기반한 계약은 환자에게 중요한 미리 정해진 결과의 성취도에 초점을 맞춘다(가령, 삶의 질 개선, 응급실 방문 감소, 입원 감소). 결과기반 자금지원 합의는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 지속되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공한다. 전세계 헬스케어시스템은 갈수록 더 보험급여(reimbursement)와 질(quality)을 연계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메디케어 지불보상의 30%는 전달된 케어의 질과 연계되어 있다. 미국은 2018년까지 이 수치를 50%까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헬스케어시스템의 본질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 시사점 결과 기금(outcomes fund)은 합의된 결과 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불하도록 전용된 자본으로 양(volume)에서 가치기반 보험급여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예방과 환자 자가관리(self-management) 지원에 투자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제한하고, 지역사회 기반 케어로 전환시키고 있음 데이터를 수집, 이용하여 서비스 전달을 개선시키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됨 |
논문 출처 : MaRS, A Health Outcomes Fund for Canada: How paying for outcomes could improve health and deliver better value for money Alexis Wise, MaRS Centre for Impact Investing and MaRS Health System Innovation
https://www.marsdd.com/mars-library/health-outcomes-fund-canada/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