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3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이산화탄소 재호흡법에 의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측정법’ 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호, 2017.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에 제636호부터 제640호까지를 붙임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