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_정책동향_10권_6호_2016

주요 국가들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자료 수집체계

1. 들어가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00년 7월부터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적정성 평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등의 행정자료를 기초로 수행되며, 필요한 경우 조사표를 통해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심평원은 36개 평가항목 중 12개 항목에서 조사표를 수집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별 조사항목 수는 수십에서 수백 개에 이른다.

최근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성과지불제의 확대로 신뢰할 수 있는 평가결과 산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환자안전, 환자중심성 등 평가영역이 다양화됨에 따라 조사표를 통해 수집하는 평가 정보의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와 같이 분절적으로 평가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 평가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의료기관과 심평원에 행정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질 정보를 제공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주요 국가에서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병원자료 수집체계를 검토하여, 적정성 평가자료 수집체계의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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