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FTA

2017년 세계통상환경과 우리 무역 전망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의 새해

최근 수출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 전반적으로 우리 무역에 대해 호평하기 어렵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우리 수출의 부진이 계속되어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던 영광은 지난 2년간 온 데 간 데 없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도 심화되어 세계 수출순위도 하락했다. 그 사이 EU 브렉시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분위기까지 고조되었다. 2017년 우리 무역은 이러한 신(新)세계통상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2016년 우리 무역의 명(明)과 암(暗)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우리의 주력상품인 자동차와 스마트폰은 물론, 선박과 기계제품류까지 부진의 늪에 빠져버렸다. 그 사이 전체 수출이 7%나 감소하며 근 6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했다.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은 2004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고,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기업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전무했다. 물론 어두운 단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에 치우쳐있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소폭 하락했으며 반대로 대미국 수출비중은 확대되어 G2 간 나름의 균형을 찾았다.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의 수출역량이 확대되고 동시에 한국의 브랜드가 소비재 수출에 확대에 기여한 점도 이상적이다. 특히 오랜 시간 지나치게 특정 주력 품목에 의존했던 우리 수출이 고부가가치화에 진전을 보이며, 화장품, 광전지, OLED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하고 FTA를 통해 베트남, 콜롬비아 및 중앙아메리카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간 점도 고무적이다.

2017년 글로벌 통상환경

2017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제외하면 여전히 뚜렷한 성장세를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 IMF와 OECD 등 주요 경제기구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1.8% 내외로 전망했다. 그나마 인도나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경기회복은 눈여겨볼만한데 동 기구에서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을 각각 6.2%, 7.5% 정도로 예측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결정되고 영국의 브렉시트에 이어 이탈리아의 EU 탈퇴인 이탈렉시트(Italexit)까지 거론되며 대외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었고 이어 트럼프 정권이 내년 초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한동안 거세게 불 전망이다. 특히 메가-FTA 선두주자격의 TPP는 트럼프 독트린 하에서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상대급수적으로 지지부진했던 RCEP과 한중일 FTA, 나아가 FTAAP가 재조명받으며 새해엔 중국 주도의 무역 청사진이 그려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중국 역시 각종 산업별 구조조정과 더불어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드론 등 첨단 소비재 육성에 적극적이어서 우리와의 첨예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 2017년 글로벌 통상환경은 이렇듯 불확실성이 곳곳에 산재해있는 형국이어서 우리로써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2017년 우리 무역 전망

세계경제의 저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그래도 2016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전망이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수출전망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 특히 2016년 7월 발효한 한·콜롬비아 FTA와 최근 신규 타결된 한·중미 FTA, 그리고 진행 중인 한·에콰도르, 한·이스라엘 FTA가 진전되면 경제성장세가 비교적 완연한 신흥국 중심으로 우리의 수출루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대중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이로 인한 미국과 중국 간 통상갈등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WTO 탈퇴와 기존 FTA 재협상, 폐기 등을 거론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TPP, NAFTA 등 기존의 무역협정들에 대한 재고(再考)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한·미 FTA 역시 폐기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진 않겠지만 좌불안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 선거 캠페인 당시 무역공약에서 자신이 직접 지목한 중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높일 전망인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움직임과 함께 특히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조사가 더욱 엄격해질 경우 동종 품목군을 주로 생산, 수출하는 우리의 입장도 여간 껄끄러워지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은 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기업뿐만 아니라 한·미, 한·중 FTA로 그나마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있던 국내 우리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한·미, 한·중 FTA라는 양자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바, 극단적인 통상마찰이나 재협상 테이블에 이르기 전 충분한 사전 소통의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신흥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우리 FTA 들을 개선, 개정하려는 지금의 노력은 지속하되 신 수출동력을 찾으려는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역할을 대폭 강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에도 적극 대응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경쟁국가 및 신구(新舊) 수출대상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찰을 지속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 유지와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기치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절필하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 갈 길은 먼 모양새다. 그렇지만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불문율이 2017년 세계통상환경과 우리 무역에 예외일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