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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기계류 수입관세 인하코트라, 제조업 부양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
의료기기뉴스라인 | 승인 2017.01.04 09:49

[KOTRA_해외시장동향_2017.01.04]

 

파키스탄, 기계류 수입관세 인하

-섬유기계 및 건설중장비 관세3%로 하향-
-제조업 부양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

 

□ 관세변동 개요

 

ㅇ 개요 및 배경

파키스탄 정부는 기계, 설비를 중심으로 약 2000개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관련 내용을 10월 중 발표함. 제품 대부분의 관세율이 인하(5% → 3%)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6/17 회계연도(2016년 7월~2017년 6월) 관세율표에 반영돼 이미 적용되고 있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관세 인하의 취지는 제조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풀이됨. 이는 이 조치의 적용대상 품목이 대부분 파키스탄의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류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높은 관세율로 인해 파키스탄으로의 투자진출을 꺼렸던 일부 외국기업의 눈길을 끌기 위한 방편이기도 함.

한편, 자동판매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오히려 관세율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불요불급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파키스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주요 품목

 

ㅇ 섬유기계

섬유산업은 파키스탄 전체 GDP의 8.5%를 차지하며 제조업 고용의 약 40%를 담당하는 핵심산업임. 특히 섬유제품은 파키스탄의 전체 수출의 50%를 상회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주력 수출품목으로 꼽힘. 이에 따라 정부는 섬유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관련 기계제품의 관세율을 종전 5%에서 3%로 인하함.

적용제품(HS Code): 8451(염색용ㆍ완성가공용 기계 등), 8452.21(자동 재봉기), 8452.29(기타 재봉기), 8452.30(재봉기용 바늘), 8444(인조섬유 절단용 기계 등), 8445(방적기 등), 8446.29(기타 직기), 8846.30(기타 직기), 8447(편직기 등), 8448(섬유기계 부품)

 

ㅇ 발전기

파키스탄은 여전히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발전기는 생활필수품으로 취급됨. 전력난 완화를 위해 정부는 관련 제품의 관세율을 역시 종전 5%에서 3%로 인하함.

적용제품(HS Code): 8501.10(전동기), 8501.20(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8510.31(출력 750W 이하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 8510.32(출력이 750W를 초과하고 75㎾ 이하인 것), 8510.33(출력이 75㎾를 초과하고 375㎾ 이하인 것), 8510.40(그 밖의 단상 교류 전동기), 8406.81(출력 300㎿를 초과하는 터빈), 8406.82(출력 40㎿ 이하인 터빈)

 

ㅇ 건설기계 및 중장비

최근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Pakistan-China Economic Corridor) 건설 본격화 등으로 건설기계 및 중장비에 대한 현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품의 수입관세를 마찬가지로 종전 5%에서 3%로 인하함.

적용제품(HS Code): 8427(포크리프트트럭 등), 8428(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8429(자주식 불도저ㆍ그레이더·엑스커베이터 등), 8430(기타 이동용·정지용·지균용·굴착용 기계), 단 8428.9010, 8428.9020은 인하 제외

 

ㅇ 농기계 및 낙농장비

농업은 여전히 파키스탄의 근간산업으로, 전체 인구의 60%가량이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함. 정부는 고급 농기계 보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해 관련 기계 수입관세를 종전 5%에서 3%로 인하함.

적용제품(HS Code): 8432(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 8433(수확기, 탈곡기 등), 8434(착유기, 낙농기계)

 

ㅇ 기타 제품

파키스탄 정부는 아래와 같이 기타 제품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관세율을 인하함.

 

기타 관세인하 적용제품

 

HS Code

품목

관세율(종전)

관세율(현행)

3815

반응시작제, 반응촉진제, 촉매 조제품 

5%

3%

3212.1000

스탬프용 박(箔)

20%

16%

7606.9190

기타 알루미늄 시트

20%

11%

9032.1010

가변식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5%

3%

 

자료원: Federal Board of Revenue

 

□ 관계자 인터뷰

 

ㅇ 기관명: Federal Board of Revenue / 담당자: Mr. Iftikhar Ali(Chief Collector)

Federal Board of Revenue(이하 FBR)는 파키스탄 정부 산하 관세, 조세 담당기구임. 이번 조세 인하 관련 고위 담당자인 Mr. Iftikhar Ali를 접촉해 인터뷰를 진행함.

- 이번 관세인하 조치를 통해 약 2000개 제품의 관세가 하락함. 주로 원자재 및 산업용 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현지 산업계를 위한 조처로 설명함.

또한, 이번 관세인하는 기존에 파키스탄에서 성행하는 언더밸류 관행과 밀수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임. 이는 궁극적으로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됨.

끝으로 FBR은 자동판매기, 치과용 의자 등 생필품이 아니거나 자국에서 생산 가능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관세를 인상한 것도 언급함.

 

기타 관세인하 적용제품

 

HS Code

품목

관세율(종전)

관세율(현행)

8476

자동판매기

10%

11%

3902

프로필렌 중합체

5%

11%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5%

11%

9402.1010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의자

10%

11%

 

자료원: Federal Board of Revenue

 

□ 시사점
 

ㅇ 관세인하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이번 관세인하는 2000여 개에 달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므로, 대표제품 외에도 자사 제품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아래 FBR 웹사이트 링크(관세율표)를 통해 상세 내용을 다운로드 및 확인 가능함.

     · http://download1.fbr.gov.pk/Docs/201610251510131910Tarrif-Chaper1To99-2016-17.pdf

 

ㅇ 발전기계 및 건설중장비 수출 유망 예상

- 이번 관세인하 주요 품목 중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갖는 발전기 부문의 수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지난 11월에 개최된 KOTRA 카라치 무역관 주최 현지 수출상담회에서 모 업체 발전기 제품이 현장에서 즉시 판매되는 등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으로 대표되는 건설 붐을 타고 관련 기계 및 중장비 수요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를 노리는 것도 적절한 조치로 보임.

 

홈페이지 바로가기 : 파키스탄, 기계류 수입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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