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DIA 분과위원회 소개 – 보험위원회 별도산정기준개선 프로젝트팀

“치료재료 별도보상, 계속 문 두드려온 결과”
업계, 의료기기 개발부터 보상 근거자료 마련해야

‘별도산정기준개선 프로젝트팀’간략한 소개를?

정부가 2003년도부터 시작돼 2008~2012년에 걸쳐 도입된 제1차 상대가치 개정연구에 우리 협회가 참여하면서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산정개선 노력이 시작됐다. 제1차 상대가치 개정에서 400여 품목들에 대한 별도 보상이 논의되고, 그 일부가 반영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별도산정불가로 처리되는 치료재료들이 많아 2013년 협회 보험위원회에서는 별도산정의 개선 문제를 다시 심평원 및 복지부에 적극 문제제기를 했다. 이를 계기로 현재의 협회 보험위원회 산하 전략적으로 ‘별도산정기준개선 프로젝트팀’이 구성됐다.

프로젝트팀 활동 위원 구성은?

올해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의 정혜경 상무를 프로젝트 리더로 하여,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서화석 부장 및 코렌텍의 성정현 차장 이렇게 두 명의 부리더 체계에서 한국쓰리엠의 하운경 과장이 부리더로 보강됐다. 현재 총 25개 업체 소속의 30명의 위원들이 협회 이선교 전문위원, 최영미 보험정책팀장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 함께 활동하고 있다.

금년도 주요 사업 목표와 성과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별도산정불가 치료재료의 개선’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대전제로 시작됐다. ‘별도산정불가 치료재료의 개선’에는 치료재료 및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개념 정립, 분류 기준, 검토 절차, 보상체계 확립을 세부 주제 및 목표로 진행해 왔다.

상대가치 1차 연구시에는 문제가 되는 품목들을 검토해 이를 해소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었으나 이는 일회성 개선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특히 계속 발전되는 치료재료의 특성상 명확한 개념과 기준 정립이 필요했고 이를 기반한 치료재료의 별도보상이 계속 논의, 검토되고 도입돼야 한다는데에 방향을 잡고 개선 작업이 추진돼 왔다.

건강보험제도에서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라는 원칙 및 제도 체계를 바꾸는 프로젝트이니만큼 단기간의 진행은 아니었다. 다년간의 노력을 통해 드디어 올해 11월 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별도 산정 치료재료 추진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결과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보험체계 측면에서 매우 전향적인 성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치료재료들이 많다.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두드려 온 문이 이제야 조금 열린 것이다.

11월 4일 복지부 발표에 의해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 중에서 감염예방과 환자 안전 품목이 별도 보상받게 됐다. 그간의 노력은?

본격적으로 별도산정불가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는 2014년 4월 심평원과 협회 대표단이 TFT를 구성하면서 시작됐다. 그 후 심평원의 설명회,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현황 조사 등을 시작으로 별도산정불가에 포함돼 있던 제품들에 대한 수많은 회의와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 별도산정개선 프로젝트 전체 회의, 자료 제출 회사 대상 전체 설명회,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실무핵심검토팀 구성 등을 통해 각종 의견 수렴, 자료 수집 및 작성을 했다. 이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부 및 심평원에 전달했다. 그 결과로 지난 2016년 2월 심평원은 정부, 의협, 소비자 단체, 학회, 산업계(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별도산정 치료재료 자문위원회이 발족했고 그간 발의됐던 내용을 검토해 복지부 건정심에 상정하게 됐다.

여기에 회원사만이 아니라 모든 치료재료 업체를 대상으로 협회는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취합해 심평원에 전달함으로써, 별도산정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선제적으로 감염관리관련, 안전관리관련 우선 품목검토요약서를 마련해 제출하는 등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 속에 다양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해 왔다.

이번 정부 발표 이후 협회 및 업계의 풀어가야 할 숙제와 계획은?

먼저 이번 발표를 통해 별도 보상하기로 우선 선정된 품목들의 적정 보상가격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투명한 가격 결정 방식을 적용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정되길 기대한다. 결국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최종적으로 환자 안전과 더 나은 임상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개선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복지부에서 3단계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해 그에 따른 소요 재정을 추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환자 안전 및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재료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정 보상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로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별도보상이 필요한 재료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아직도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차원에서 많은 제품이 행위료 포함으로 남아 있다.

또한 의료기기 안전성 측면이 강화해 가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에서 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환자에게 필요한 제품들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합리적인 보상이 수반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회성, 일시성 품목 검토가 아닌 별도보상 치료재료의 개념 및 기준 정립 및 명문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는 세 번째이지만 합리적 가격 보상 체계와 함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될 것이다.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의료기기 업계에 예측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환자 안전을 위해 나가는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별도산정불가 치료재료를 취급하는 업체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세계적으로도 감염관리와 환자안전에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가치기반의료’로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반드시 강조해야 하는 요소이다. 이런 중요성을 정부와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도 함께 동반돼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라면 제품으로 인한 임상적 개선, 임상적 유용성, 기술 혁신, 개선 측면의 근거 중심 자료 준비가 있어야만 합리적인 보상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렵긴 하지만 감염관리, 환자안전관리 측면과 비용 효과성 측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별도보상과 합리적인 가격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임을 강조한다.

끝으로 협회에 바라는 점은?

각 제품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과 노력은 각 제품의 회사들의 몫이라 하더라도, 다양 복잡한 치료재료의 특성상 근거 창출의 어려움, 고위 수준의 근거 마련의 어려움 등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치료재료의 특성과 상황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자료 수준의 이해, 치료재료 특성의 이해가 정부 당국은 물론 환자 및 국민에게도 널리 이해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보다 명확하고 결과 지향적인 알림 활동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번에 52개의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산정 치료재료 추진 로드맵’이 발표됐다. 그러나 아직도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차원에서 별도 보상이 필요한 치료재료들이 있다. 협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러한 치료재료가 합리적인 가격구조 안에서 공급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