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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결과와 주요국들의 대응법 : 트럼프 당선, 각국에 미치는 여파와 반응은?산자부, 함께하는 FTA
의료기기뉴스라인 | 승인 2016.12.22 14:49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 2016년 12월 vol.55]

미국대선 결과와 주요국들의 대응법
트럼프 당선, 각국에 미치는 여파와 반응은?

전 세계 금융 시장이 8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4년 동안 초강대국 미국을 이끌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됨에 따라 각국의 정치와 외교,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자 각국에서 이에 대해 반응을 내놓았다.

멕시코 "트럼프 당선, 가장 두려웠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멕시코다. 당장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다란 장벽이 들어설 뿐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고, 멕시코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의 당선이 확정된 이튿날,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영국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2% 이상 급락한 달러당 20.7039페소에 거래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는 트럼프의 승리 땐 멕시코 경제에 허리케인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멕시코는 전체 수출물량의 80%를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 멕시코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 유지될 것"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망은 대통령 선거 개표 당일 사설에서 “미국 대선은 잘못된 민주주의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신화통신은 같은 날 미국 대선에서 미국인 대다수가 권력층과 경제 엘리트 부유층에 반기를 들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여하는 등 무역장벽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중국에게는 큰 부담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의 공약 중 중국에게 반가운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바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 대사는 이날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 중 트럼프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45%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약 대부분이 선거 때 생각했던 것처럼 다 실현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 미국 입국 금지, 9.11테러 소송법 공약 과연 지켜질까"

한동안 물 건너 간 줄로만 알았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는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을 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최근 ‘9.11테러 소송법’을 제정했다.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테러로 숨진 희생자 유족 등 피해자들이 해당 테러리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주권을 가진 한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피고로 설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미 상원과 하원은 지난 9월 28일 이를 다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상·하원 선거에서 또다시 승리했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서양 관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신성 커졌다"

EU 또한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트럼프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NATO와의 동맹관계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EU 정상회의의 투스크 상임의장은 트럼프 당선 소식에 “미국 국민의 민주적 선택을 존중하나, 우리는 이번 대선 결과가 가져올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당선은 무역 자유화와 러시아 제재라는 미·EU 간 양대 핵심 정책의 축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 제재를 명분으로 단단한 정치적 결속을 이뤄왔다. 그러나 선거유세 과정에서 친 러시아적 성향을 보여 온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워질 경우 EU와 NATO 회원국들의 결속에 균열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영국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고립주의는 브렉시트와의 핵심적 공통점"

트럼프는 자신의 승리를 ‘브렉시트(Brexit)’에 비교하곤 했다.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고립주의는 ‘트럼프주의(Trumpism)’와 브렉시트의 핵심적인 공통점이다. 클린턴과 트럼프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지면서 영국 정부는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중단했다. 지난 7월 테레사 메이 총리는 영국 무슬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트럼프를 비난한 바 있으나, 최근 트럼프 선거캠프는 영국 외교부와 아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니콜라 스터전 자치정부 수반이 공개적으로 힐러리 지지를 표했다.

일본 "엔화 가치 급등, 닛케이지수 폭락 등 금융시장 큰 충격"

클린턴의 승리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온 일본은 금융시장부터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엔화가치는 급등하고 닛케이지수는 폭락했다. 아베 총리는 주요국 중 가장 빨리 트럼프 당선에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되자, 아베 총리의 측근인 카와이 카츠유키 총리보좌관의 워싱턴 급파가 지시됐다. 일본정부는 외환시장 변동이 과도할 경우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로 미운털이 박힌 일본이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한다면 미국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될 빌미를 주게 된다. 무역정책에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에서 이 조건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란 "이란 내 강경파 입장 강화될 것"

트럼프의 승리는 이란과의 핵협상에도 불확실성을 끼얹었다. 지난 1월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핵협상 이후 미국으로부터 받은 1,500억 달러로 프랑스 에어버스 비행기 114대를 구매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못 팔고 있다”고 불평했다. 3월에는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압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이란 내에서는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1979년 발생한 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령사건 37주년을 이틀 앞두고 가진 연설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트럼프와 푸틴 이미 서로 여러 차례 칭찬한 사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곧바로 축하 전문을 보냈다. 이날 크렘린은 간단한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미국 관계가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문에 “평등, 상호 존중 및 상대방 입장에 대한 진정한 고려 그리고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이익에 바탕을 둔 양국 간의 건설적 대화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대선유세 과정에서 푸틴에 대해 ‘훌륭한 지도자’로 수차례 칭찬한 적이 있고, 푸틴에 화답으로 트럼프를 ‘재능 있는 인물’로 칭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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