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ue Focus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체결

2016년 10월 30일 벨기에 브리쉘에서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유럽연합(EU) 도날트 투스크 상임의장이 포괄적경제무역협정(이하 CETA)를 정식 체결했다. 이번 협정(CETA)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캐나다가 체결한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CETA는 내년(2017) 잠정 발효되며, 캐나다 및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잠정 발효 시 90~95%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EU는 CETA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 무역분쟁위원회(Investment Court System)를 구축할 계획이다.

CETA 경제효과 얼마나 되나?

상품 분야는 CETA 발효 시 약 9,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약 98%)가 즉시 철폐될 예정으로 승용차, 선박, 농수산물 등은 7년(2024년까지)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또한 국민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자 간의 이민인구 유입, 입국 장벽, 투자 및 소유권 제한을 줄이거나 없애 각국의 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투자 부문은 캐나다, 북미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캐나다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유럽 투자자에게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 CETA 발효 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기준 EU는 캐나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중 24%(187억3,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한편 캐나다 기업들은 33조 달러에 달하는 EU 정부조달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수출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EU 회원국도 캐나다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제재가 완화돼 유럽 기업에 대한 입찰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EU는 캐나다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로 CETA 발효 시 캐나다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교역 품목인 기계류,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으로 향후 여러 산업에서 유럽산 제품의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유로존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설비투자 및 고용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CETA 발효 시 한·캐 FTA 이익이 희석될 우려도 있다. 2017년에 CETA가 발효되면 한·캐 FTA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항공부품 등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 품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우리기업들은 한·캐 FTA에 대한 혜택을 활용해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 트럼프 당선 이후 RCEP에 대한 언급 강화

트럼프 당선과 불투명해진 TPP 행방

TPP는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4’라고도 함)에서 비롯된 다자간 FTA 중 하나로 2011년 이후, 미국의 주도 아래 태평양 지역으로 체결범위를 확대했으며, 미국은 TPP를 기반으로 무역, 산업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했다. 이후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2015년 10월 5일 타결돼 전 세계 경제무역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TPP의 주축인 미국의TPP 발효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TPP 폐기를 핵심공약으로 삼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TPP의 추진동력이 약화됐고 의회의 비준 거부로 향후 전망이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 방안’이 다시 환영받게 됐다 _ 인민일보 해외판 11월 14일 자 신문

인민일보 해외판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특집기사를 통해 자유화율이 높고, 포용성이 낮은 등 여러 요소가 많아 TPP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일대일로 등 중국 주도의 ‘중국 방안’이 더욱 실효성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측은 미국이 TPP 가입을 천명한 이후, 중국은 적당한 시기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WTO 규정을 준수하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시스템 구축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자고 언급한 바 있지만 TPP는 무역 자유화에 대한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호혜성, 포용성 등이 낮아 단시간 내 중국의 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간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TPP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유화율을 규정한 RCEP 등 ‘중국 방안’이 세계 경제에 이로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2016년 11월 19일에서 20일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 방안’에 대해 중국은 개방에 연연하기보다는 실질적이고, 포용성이 높은 무역, 투자의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은 계속해서 TPP 고수할 가능성 높아

중국인민일보는 2016년 8월 ‘TPP가 중·일·한 FTA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특집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해당 기사에서 일본이 TPP에 가입하게 된 것은 정치·경제 모두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GDP는 크게 하락했고, 노령화로 인해 일본 내수 경제 역시 수요 부족에 허덕이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무역장벽의 영향으로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돼 미주, 아시아 등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 정치적으로 미국, 한국 등 국가와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와의 무역량은 일본 전체 무역량의 20%에 불과해, TP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자유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11월 10일 일본 중의원에서 TPP를 통과시켰고, 참의원에서도 TPP 비준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TPP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의견을 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시사점

중국은 표면적으로 TPP에 대해 FTA와 더불어 무역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측하나 TPP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TPP가 불투명해지자 중국 언론은 특집보도를 통해 TPP에 대한 직접적인 질타나 언급보다는 세계화의 방향을 중국이 주장하는 RCEP, FTAAP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해 개방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무역비중 확대 및 인근 국가인 일본의 TPP 가입 등을 이유로 2016년 10월경 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동향 및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TPP에 대해 유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TPP 가입을 결정한 국가만 12개에 달하고, 미국과 더불어 주축국가인 일본이 TPP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전망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진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