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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보상체계 필요”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개최, 감염예방·환자안전 위해 질좋은 의료기기 사용여건 돼야
임민혁 기자 | 승인 2016.12.09 17:48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지난 7일 푸르지오밸리에서 ‘가치기반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의료기기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6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가 축사를 발표했다.

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충호)는 매년 정책포럼을 개최해 한 해 동안의 헬스케어분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산업계와 의료기기 관계자들을 초청,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는 장을 열어왔다.

이날 정책포럼은 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정부, 유관기관, 의료계, 학계, 언론인 및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20여 명이 참여해 △혁신 의료기기의 합리적 가치 보상, △더나은 의료기기(치료재료)의 환자접근성 제고, 이를 통한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

보험위원 활동 활발, 치료재료제도개선 성과 많아

보험위원회 장재영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발표했다.

보험위원회 장재영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해 보험위원회의 활동과 성원으로 건강보험과 관련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간 별도산정불가 제품인 일회용 치료재료의 별도산정에 대한 복지부 발표, 선별급여를 통한 비급여 품목의 급여 확대, 가치기준표 개선을 위한 TFT 구성, 또한 6월 치료재료 7개 품목의 가격 인하는 적용배수를 높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심평원은 치료재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 의지로 업계의 의료기기 혁신에 대한 어려움을 정확히 알고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며 “특히, 최근 개소한 의료기기산업지원통합센터를 통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의료기기업계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성장, 지속적인 정책 추진 필요

앙헬 오도뉴후(Aingeal O'Donoghue) 주한아일랜드대사는 'Global medical device innovation in Irelandand lesson to Korea'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별강연자로 초대된 주한아일랜드대사관의 앙헬 오도뉴후(Aingeal O'Donoghue) 대사는 ‘아일랜드의 글로벌 의료 기기의 혁신과 한국의 교훈’을 주제로 다국적 기업들을 아일랜드에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자국 의료기기업계를 발전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오도뉴후 대사는 “40년전 농업위주의 국가에서 소프트웨어·IT, 제약과 의료기기산업이 중심산업이 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변함없는 정책기조 속에서 낮은 법인세,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과 영어사용, 풍부한 인재, 긍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의 산업계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치기반 의료시스템’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보건의료의 나아갈 방향으로 가치기반의료를 주장했다. 환자중심의 의료, 새로운 지불제도의 도입과 ICT 등 새로운 기술을 융합한 의료기기의 개발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위해 의료 공급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 R&D 투자와 및 시범사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이동현 전 보좌관은 주요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입법절차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미래 국가기간산업으로 성장해 가는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산업육성특별법안’제정과 IT·BT·NT, AI 등 첨단 기술이 융복합 된 스마트 머신에 대한 집중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향후 과제로 의료기기 규제완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논의와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합리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적정보상, 연구개발 및 전문가 육성관리 등 정부-민간 협력의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작은 혁신(up-grade)이라도 가치 인정해 줘야

성균관대학교 이재현 교수는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검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성균관대 이재현 약대 교수가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난 6~8월에 거쳐 제조 및 수입사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조사연구가 진행됐다. 이재현 교수는 현행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방식, 분류체계, 가치평가, 상한금액 산정기준의 평가, 사후관리 등에 있어 조사업체는 2점대의 ‘부정적’평가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볼 때 이 교수는 향후 치료재료의 급여 및 가격결정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연계해 환자의 더 나은 치료방법에 대한 접근성 보장, 기술개발을 통한 업계의 정당한 이익추구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스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국내 업체의 개발여건을 감안해 획기적인 혁신이 아니더라도 작은혁신(up-grade)에 대한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UDI로 치료재료 관리 사각지대 해소 예정

보건복지부 이동우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보건의료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정책에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 △UDI 코드 관리를 통한 치료재료 관리 사각지대 해소,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 치료재료 별도보상, 임상논문 등 임상적 유용성 입증 시 기술혁신 가산 부여 등 가격산정 절차 제고,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시장진입 기간 단축 및 절차 개선을 꼽았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의료계에서 바라본 치료재료 현황 및 이슈'를 발표했다.

의료계 발표연자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의사가 바라본 치료재료 이슈로 적정수가를 강조했다. 연 보험이사는 일부 병원에서 일으킨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치료재료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간 법으로 정해진 행위료에서 치료재료 값을 보전 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연 보험이사는 환자안전을 지키려면 치료재료의 적정수가가 보장되고 질 좋은 치료재료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 심평원, 의료계, 산업계, 시민단체, 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소통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정액수가에 대한 적정보상 마련돼야

'치료재료 제도 현황 및 향후 계획'이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마지막 패널 토론은 심평원 김미향 등재관리부장이 ‘치료재료 제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주제발표가 있은 후 진행됐다.

산업계 패널인 서화석 부장(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은 치료재료 별도산정 가이드라인의 필요함과 정액수가에서의 치료재료 적정보상을 비롯 치료재료 제도에 있어 객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혜진 부장(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은 가치평가에 있어 평가요건, 기준, 절차 개선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언급했다.

보험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표창수상자 기념사진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는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있어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며, 사용현황 및 청구량이 모니터링 되어 적정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치평가에 있어서도 가치인정을 위한 혁신 치료재료 공급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는 기술발전을 이룬 치료재료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선 시장진입 할 수 있도록 한 뒤 재평가를 통해 해당 치료재료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성균관대 유규하 교수는 치료재료 특성별 가치평가 기준 차별화 방안 마련 등 국민건강과 환자의 삶 개선에 기여하는 혁신 치료재료의 시장진입 및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6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16년 12월7일(수) / 오전 9시30분
장 소 : 푸르지오밸리 2층 푸르지오홀
주 최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보험위원회)

시 간 내 용 비 고
09:00 ~ 09:30 30' ·참가자 등록 및 네트워킹  
09:30 ~ 09:40 10' ·개회사 보험위원회
장재영 부위원장
09:40 ~ 09:50 10' ·축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
09:50 ~ 10:35 45' ·Global medical device innovation
in Irelandand lesson to Korea
Aingeal O'Donoghue
주한아일랜드대사
10:35 ~ 11:25 50' ·가치기반 의료시스템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
11:25 ~ 12:10 45' ·입법사례를 통해본 의료기기 산업발전 방향 국회
이동현 보좌관
12:10 ~ 13:00 50' ·오찬
13:00 ~ 13:35 35'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검토 연구결과 발표
성균관대학교
이재현 교수
13:35 ~ 14:20 45' ·보건의료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
이동우 사무관
14:20 ~ 14:45 25' ·휴식
14:45 ~ 15:30 45' ·의료계에서 바라본 치료재료 현황 및 이슈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보험이사
15:30 ~ 17:00 90' ·치료재료 제도 현황 및 향후 계획[패널토론]  
17:00 ~ 17:20 20' ·시상식
17:20 ~ 17:30 10' ·정리 및 종료

 

임민혁 기자  webmaster@kmdi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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