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FTA 뉴스

WTO 가입 준비에 열 올리는 벨라루스

계획경제 국가 벨라루스

벨라루스 정부자료에 따르면, 벨라루스 국내 제조기업 중 약 70% 가량이 정부 관리 하에 있는 국영기업이다. CIS 역내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제조기반이 우수한 벨라루스는 역내 경제동맹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WTO 가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벨라루스는 계획경제 시스템이 경제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운영원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의 민간자본이 벨라루스에 투자할 경우, 외투기업은 경영활동에 있어 정부의 직간접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부분이 국가 리스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WTO, 경기침체 국면 타개를 위한 탈출구

EEU 멤버이자, 관세동맹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이미 WTO에 가입한 이상, 벨라루스만이 WTO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더욱이, 러시아 경제가 고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의 경제원조(차관 제공 등)가 예전 같지 않아, 경기침체 국면을 타개할 새로운 출구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WTO 가입에 열을 올리는 벨라루스의 태도 변화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산(유럽, 중국, 한국 등) 제품으로부터 자국산 제품을 방어하는 것도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것을 벨라루스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오히려 WTO 가입을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 활성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WTO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이 우선 타결돼야 하는데, 벨라루스는 WTO 가입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일부 CIS 국가에 편중된 대외경제 관계를 탈바꿈시키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벨라루스는 현재 우리나라와 양자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의 깊은 관심과 협력이 요청된다.

시사점

WTO 미가입 국가인 벨라루스 입장에서 외투유치뿐 아니라, 대외교역 및 경제운영 전반에 있어 자국기업 보호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WTO 가입을 추진한 이상 앞으로는 기존과 같이 노걸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과 벨라루스 양국 간 교역규모는 채 1억 달러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벨라루스 수출과 수입은 각각 4,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물론, 러시아 등을 통한 우회수출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벨라루스 수출은 1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의 대외교역에 있어 벨라루스이 존재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벨라루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WTO 가입이 과연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지만, WTO 가입을 위한 과정에서 한‧벨라루스 양국 간 경제 교류가 과거보다는 한층 더 격상된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