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AEU FTA 체결 논의 시작

새로운 무역 실크로드, 유라시아로 통하다

한‧EAEU FTA 체결을 위한 준비

2015년 11월 민간차원에서 한국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러시아 RFTA(대외무역아카데미)는 FTA 타당성검사를 진행했고, 2016년 8월 연구 결과 한‧EAEU FTA 추진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2016년 9월 3일 한러 양국 정삼회담을 계기로 한‧EAEU FTA 체결 논의를 양 정부 고위급 수준에서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이 러시아와의 FTA를 일본 다음으로 선호하는 국가로 조사됐을 정도로 우리 기업인들에게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이후 지난 10월 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와 EAEU 회원국 정부 간 회의가 개최되어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EAEU 집행기관인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베로니카 니키쉬나 통상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KIEP는 자원이 풍부한 EAEU 국가들이 최근 자국 제조업 육성 등을 활발히 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교역 품목 다각화가 기대되며, 지역 개발을 위해 각 정부가 외국투자유치 환경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KIEP는 RFTA와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앞선 기술과 EAEU 지역 개발추진정책이 만나면 유망한 상호 협력 분야가 도출되므로, 이를 위한 정보 공유와 전략적 투자협력 분야의 공동 투자 기금 설립이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투자금 조정을 위한 정부 간 협력 강화돼야

한국이 EA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EAEU 지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관세 인하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AEU의 경제 주축인 러시아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EAEU 국가들은 동반 경기 하락을 보이고 있고, 일부 고가품이 필수적인 최첨단 분야를 제외하고는 저가상품 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EAEU에 자동차, 기계, TV 등 제조업 분야의 공산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 EAEU 지역은 한국 수출품의 대부분이 원유, 가스 등 자원에 치중돼 있는 불균형 교역 상황으로, 단순 관세 하락이 주가 되는 FTA는 EAEU 측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오퍼가 아닐 수 있다. 양측이 추진하는 FTA는 세금 절하뿐만 아니라 공동 프로젝트 조성과 협력 강화가 동반돼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가 윈윈하는 최적의 경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제안하듯 양측이 전략적 투자협력분야를 발굴해 이를 위한 공동투자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특히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인 러시아의 경우 투자유망분야가 농업, 조선, 건축, ICT등 다양하나 투자금 조정부분에서 마련된 정부간 툴이 부재하다보니, 우리 기업들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의 호기를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EAEU 측이 기대하는 한국의 투자환경 조성(투자금 공동 펀드 포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양측의 입장이 원활하고 현실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