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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실질적인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 돼야”김기선 의원, 최근 공청회 열어 각계 의견 수렴 법제정 공감대 형성
임민혁 기자 | 승인 2016.11.08 17:25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기선 위원의 주최로 공처오히가 열렸다. 공청회는 지난 7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계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김기선 의원은 “현재 국내 의료기기 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 지난달 21일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7월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5년마다) 수립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3년마다 재평가) 도입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이다. 특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선정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 특례 △부담금 면제가 10년간 이뤄진다.

이날 공청회 패널들은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법안이 제약산업 육성법을 차용해 마련돼 의료기기산업의 특성 반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기는 관련부처 및 기관의 협업이 중요하고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중국을 비롯해 후발 주자로 인해 경쟁력 악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기 개발부터 출시 후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인허가, 연구개발 사업지원 등에 있어 식약처의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윤문수 전략기획실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기준이 기록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텍 안상욱 대표는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제조업체에 필요한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기는 개발 후 이익을 내기까지 비용 회수 기간이 길기에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펀드’라는 모태펀드를 마련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펀드 결산 기간도 10년 정도로 길게 가져가서 리스크를 정부 손실로 하면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측 패널은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각 부처간의 협업을 강조했지만 시각차가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에는 복지부, 산업부, 미래부, 식약처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지원법안이 되려면 식약처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주 전자전기과장은 “의료기기 특성상 해외시장의 인허가 등 다양한 장벽이 많다”며 “여러 부처의 영역이 나눠져 있기에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부처간의 협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품목 인허가등 안전 분야와 산업 육성·지원분야의 업무는 조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민혁 기자  webmaster@kmdi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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