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미국 인공지능 육성 전략 발표

[KOTRA_해외시장동향_2016.10.31]

인공지능 시대에 대처하는 미국의 자세

-미국 인공지능 육성 전략 발표-
-사회공공안전과 고용시장을 보호하면서 기술 혁신할 수 있어야-
-민관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산업 육성의 핵심요소-


□ 백악관 소속 자문위원회 AI(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 미국의 정책방항 권고 보고서 발표

 

ㅇ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육성과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방안을 권고하고 정책방향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백악관의 국가과학기술협의회 NSTC(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에서 작성함.
ㅇ 향후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미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 수립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오바마, 보건의료 및 스마트시티 관련 AI 기술 개발에 3억 달러 투자 약속
 
ㅇ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열린 백악관 프론티어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기술이 사회 전반과 우리 생활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함.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우울증의 치료방안 연구를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의 뇌과학 연구에 7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 또한, 1억6500만 달러를 전국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밝힘.

 

백악관 프론티어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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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http://frontiersconference.org/

 

□ 사회적 공익을 위한 미국의 인공지능 응용분야 및 활용방안
 
ㅇ 전략게임이나 번역기, 자율주행자동차와 얼굴인식 기능 등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응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적용 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ㅇ 해당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딥러닝(Deep Learning),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 환경 등 공익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육과 국방, 형법체계 등 사회 전반의 공공정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술했음.

    - (의료) 워싱턴 DC의 미 육군 의료센터인 Walter Reed Medical Center에서는 환자의 유전정보, 신체정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분석해 개개인의 약물 사용량을 측정하고 치료의 경과를 예측하는 등, 환자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밀의료 방법은 향후 항암 치료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측됨. 
    - (환경) 사진 인식기술을 통해 동물의 개체수와 서식지에 대한 최신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무인 선박 등을 이용한 빙하의 관측으로 환경변화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여행객 등 일반인들이 소셜네트워크 등에 업데이트한 사진을 통해서도 인식기능을 활용해 사진 속에 찍힌 동물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들의 이동경로와 생태계 현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임.

    - (교통) 국가과학기술협의회(NSTC)는 교통량 정보 분석 및 관리를 통해 대중교통의 차량 대기시간과 소요 에너지, 오염발생량을 현재보다 25%가량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음.

 

□ 인공지능 시대의 정부의 역할방안

 

  ㅇ 이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음.

 

 

권고사항

1

사회적 이익을 위한 AI 기술 개발을 장려할 것

2

연방의 기관은 AI의 사회적 이용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해야 할 것

3

연방정부는 부처별 AI 기술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고,

기술 적용을 위한 부처의 역량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것임.

4

각 부처는 협력을 통해 정부 운영에 있어서의 AI 활용에 대한 기술표준 등을

공유해야 할 것임.

5

각 부처와 기관의 AI 관련 정책 수립은 분야의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야 할 것임.

6

기관은 기술현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성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함.

7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안전, 연구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정보의 공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들과의 협력해야 할 것임.

8

미 정부는 고도화, 자동화된 항공 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에 투자해야 함.

9

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항공기를 위한 정책 개발을 계속해야 할 것임.

10

국가과학기술협의회는 AI 기술의 발달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기술현황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함.

11

정부는 타 국가의 AI 기술현황을 주시해야 함.

12

업계는 기술발달 현황에 대해 정부와 협력해야 할 것임.

13

연방정부는 AI기술 개발에 있어 장/단기적 연구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임.

14

국가과학기술협의회 산화 위원회는 AI분야의 연구원, 전문가 등

관련 인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

15

대통령의 집무실은 AI가 미국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위한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올해 말까지 발간할 것

16

AI 기반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연방기관은 개인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17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AI 시스템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급 시에는 효율성과 공정성의

기준으로 지급조건을 검토해야 함.

 

□ 미 정부의 AI 연구개발 전략방안과 대정부 권고사항

 

  ㅇ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AI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방안을 발표했음.

 

 

전략방안

1

장기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개발 지원

2

인간과 AI의 협력 방안 개발

3

AI 기술의 법적, 윤리적, 사회적 적용에 대한 이해 선행

4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 보장

5

AI 교육 및 테스트를 위한 공공 데이터 확보와 환경 개발

6

기술평가를 위한 규정과 기준 설정

7

현재 AI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이해 필요

 

ㅇ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정부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사회적 토론의 장을 마련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고용시장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할 것임.
②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장/단기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 및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함. 
③ 정부 스스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 활용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④ 정부기관 내 관련 전문가를 확보해, 기술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형식적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⑤ 공익의 보호와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 기술 활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인간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이 부와 생산성을 창출해 사회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생산의 자동화로 인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직업의 전문화로 임금격차가 벌어져 빈부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상기하며 정부는 실업자 재교육, 실업복지와 같은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해 공익의 보호를 최선으로 해야 할 것을 강조했음.

 

□ 시사점

 

ㅇ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의 구글과 중국의 바이두 등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기여도는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임. 하지만, 꼭 핵심기술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더라도 선도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비하면 그 수준이 미미한 실정임. 우리나라도 향후 기술의 고도화와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투자 지원 등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공지능 시대에 대처하는 미국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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