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Policy Insight-제48호

전세계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가치기반헬스케어(Value-Based Health Care, VBHC) 평가 보고서
우리나라는 VBHC 실행에 있어 중간단계(Moderate)에 위치함
 

수 많은 국가의 헬스케어시스템에서 불공평한 케어 접근성은 비용상승과 단절된 시스템과 짝을 이루어 의료공급자와 환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제한된 예산과 비용 증가 측면에서 현재상황 유지(status quo)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많은 이들이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진료과목(medical specialty)에 의해 분리된 시스템에서 통합시스템(integrated systems)으로의 전환을 통해 환자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려하고 치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재설계된 지불보상시스템은 이러한 접근방식을 촉진하여 비용 관리와 환자 결과(patient outcomes) 개선을 돕는다. 이것이 바로 가치기반헬스케어(value-based health care, VBHC)를 지지하는 약속이다. 가치(value)를 이해하기 위해 헬스케어시스템은 환자 결과와 비교한 케어 전체 주기 비용(cost of the full cycle of care)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비용 관리와 결과 개선 뿐만 아니라 좀 더 전체론적인 케어(holistic care)에서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VBHC 실행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가치기반 접근방식은 진료 혹은 치료마다 지불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가치(value)와 질(quality)에 연계한 새로운 지불방식 채택을 의미한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은 주요 VBHC 실행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VBHC를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과 비교하여 환자에게 중요한 헬스케어 결과를 명시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헬스케어 시스템의 창조 및 운영(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a healthcare system that explicitly prioritises health outcomes that matter to patients relative to the cost of achieving these outcomes)”으로 정의하였으며 VBHC 평가 기준과 VBHC 환경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VBHC 도입은 여전히 아주 초기단계임을 보여주었으며 헬스케어 모델에서 엄청난 변화와 함께 다가오는 도전과제와 VBHC 모델 채택에 선도적인 국가 영역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VBHC의 주요 4가지 구성요소(components) 혹은 도메인(domain)과 총 17개 정성적 지표(qualitative indicator)를 적용하였다. 

정책 어젠다 설정에 있어 정부 역할이 크지만 민간보험자와 의사단체와 같은 이해당사자로부터의 VBHC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당사자 지원은 정부정책과 발 맞추어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럽은 VBHC 구성요소가 채택되고 있는 선도 지역으로서 스웨덴은 매우 높은 수준의 VBHC가 도래되고 있고 영국 또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대다수 나머지 선진국들은 중간 수준을 보여주었고 저소득 국가는 케어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VBHC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많은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유럽은 예산 억제(budget constraints)가 VBHC 채택의 동력인 반면 미국은 비용 증가가 VBHC의 추동력(impetus)이다. 콜롬비아는 폭 넓은 헬스케어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야심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억제 하에서 비용을 관리하고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도입하였다. 콜롬비아의 새로운 국가 정책은 케어 에피소드 라이프사이클(lifecycle of an episode of care)을 통해 환자를 추적하는 관리시스템 실행과 16가지 고비용 질병의 잘 조정된 케어 프로그램(coordinated care programmes)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VBHC 채택을 위해서는 강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다 부유한 국가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VBHC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책 혹은 계획을 갖고 있는 7개 국가 가운데 오직 터키와 콜롬비아만이 개도국이었다.

결과 및 질을 지불보상에 연계하는 지불보상제도 재설계는 VBHC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결과에 기초한 지불보상제도(outcome-based payment approach)는 VBHC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개별 진료과목과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에서 VBHC의 주요 요소인 통합된 케어(integrated care)로의 전환은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논문 출처 : Value-based healthcare: A global assessmen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http://vbhcglobalassessment.eiu.com/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